[포럼]고령층 위한 주택금융제도 개발해야
최종수정 2017.09.13 13:18기사입력 2017.09.13 13:18
▲마승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부원장
한국은 노인들의 수명 연장과 저출산 문제로 인해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5년 17%에서 2065년 89%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처럼 급변하는 인구 구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미래 한국사회에서 생산가능인구가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여력 또한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의 가처분소득 수준은 전체 인구 평균의 약 60%(2013년 기준)에 해당돼 OECD 32개국 평균 86.8%에 비해 현저히 낮다. 또 65세 이상 연령층의 빈곤율은 50%정도로 고연령층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 공적연금제도가 성숙단계에 있는 독일ㆍ일본 등의 연금수급률은 90% 이상에 달하지만 한국은 39%(2014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2015년)에서 나타난 고령층 자산구조를 보면 60세 이상 가구주의 실물자산 비중은 82%에 이른다. 이들 중 약 70%는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때 주거안정성의 지표를 자가주택 점유율로 설정해 평가하면 고령층의 주거안정성이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노인들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 문제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즉 노후 생활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생활안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거안정 또한 보장되지 않아 주거불안 또는 주거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국내에서는 고령자 관련 주택정책이 다양화되기 시작했다. 국민임대주택 분양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분양계약 시 욕실을 개조ㆍ설치할 수 있게 하거나, 국민임대주택 일부를 고령자 전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2012년에 제정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주거약자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3% 이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고령자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금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취급하는 각종 보증상품을 통한 보증료 할인과 일부 주택 관련 대출상품의 금리 우대 등이다. 주택연금제도도 국내의 대표적인 고령층 지원 주택금융프로그램이다. 생활비가 부족한 노인들이 소유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조달 받을 수 있게 하는 주택연금제도는 2007년 도입 이후 현재 우리 사회의 노후안전망으로 빠르게 정착해 가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가입자가 4만5300명을 넘어섰으며 가입자에게 월평균 98만4000원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비례한다. 따라서 저가 주택을 소유한 노인들은 월지급금이 낮아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여전히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저가 주택 소유 노인들의 월지급금 증액을 위해 지난해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제도가 시행됐는데, 일반 주택연금보다 약 8~15% 높은 금액을 지급한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 형태로 운영되므로 향후 지속적인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일반 주택연금에 비해 월지급금이 증액돼도 지급받는 금액의 절대액이 크지 않아 저가 주택 소유 노인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개선 효과는 크지 않다. 향후 저가 주택 소유 노인들이 보다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연금모형 개발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연구가 요구된다.

새 정부에서는 세대별ㆍ계층별 맞춤형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사다리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생애주기에 걸친 주거사다리 정책은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에서 시작되지만 종착점은 바로 생애주기의 후반부에 있는 노인들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 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들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주택금융프로그램 개발 노력은 주거사다리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마승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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