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최순실 은닉재산 찾아오자”…MB의 ‘다스’ 실소유 여부도 조사(종합)

시민 주도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내일 출범…온라인 서명 3만명 넘어, 與野 의원 135명은 '국가귀속 특별법' 발의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박근혜ㆍ이명박ㆍ전두환 등 전직 대통령들의 부정 축재재산 환수를 위한 국민 운동본부가 25일 공식 출범한다.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인지를 가리고, 국정농단으로 탄핵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최순실 일가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지난한 여정에 닻을 올리는 셈이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환수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 모임은 국내외에 산재한 권력자들의 부정 축재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각계 시민들이 의기투합해 결성한 시민단체다.

지난 7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특별법'이 단초가 됐다. 이 법안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106명), 국민의당(20명), 정의당(5명), 무소속(3명) 등 모두 135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운동본부는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은닉재산 파악에 매진할 계획이다. 전직 대통령 일가와 최태민ㆍ최순실 일가 등 권력 주변에 머물던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기 위해서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전 재산을 국가에 기부했다는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다스를 포함해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재산은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준비모임 단계부터 교수, 언론인, 변호사, 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100여명의 도움을 받아왔다. 현재 임현진 서울대 교수, 안원구 전 대구지방 국세청장,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 상임대표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처음으로 제보한 박창일 신부가, 집행위원장은 안 전 청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운동본부의 온라인 서명에는 24일까지 3만명 넘는 시민들이 서명했다. 또 전국 주요 지역에서 이뤄진 가두서명에 수천 명이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미국과 독일 등에 교민 지부를 개설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운동본부가 향후 당파적 움직임에 치우칠 경우 동력을 상실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당장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부정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을 천명한 상태다. 운동본부 출범에 주도적 역할을 한 안 의원실은 향후 당 특위와 운동본부 활동을 병행할지, 두 조직을 병합할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이는 국가귀속 특별법 발의에 동의했던 다른 정당 의원들의 이탈과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은닉재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운동본부가 혼란을 가중할 것이란 부정론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