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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법인세 대폭 낮춘 감세안 발표…"혁명적인 감세안"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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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법인세 대폭 낮춘 감세안 발표…"혁명적인 감세안" 자화자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7일(현지시간)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감세안 세일즈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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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이 27일(현지시간) 법인세 대폭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라며 "현재 세제로는 경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세제개혁안에서 법인세는 현행 35%에서 20%로 낮추기로 했으며, 개인에 적용하는 최고소득세율도 35%로 낮추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세제개혁안은 아주 혁명적인 변화로, 최근 기업들이 미국인들에 대한 채용과 임금을 늘리며 혜택을 보고 있는 중산층들이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80여년간 소형, 중형 사업자들을 위한 소득세 중 가장 적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특히 근로자들의 세금을 줄이기로 했다. 표준 공제액은 기혼자들의 경우 2만4000달러, 개인 납세자들은 1만2000달러 등 기존보다 각각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가족을 부양하는 성인에게도 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 구입 및 자선단체 기부를 촉진하기 위한 소득 공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7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개인소득 과세구간을 3단계로 단순화하고 자녀세액공제 혜택 대상도 늘리도록 했다.


아울러 다국적 기업의 국내 재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을 본국으로 들여올 경우 세금을 추가 부과토록 한 현행 규정도 손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다시 승리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세율 인하로 미국인의 임금 속도도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하원의원 모임인 '하우스 프리덤 코커스'는 "이번 개혁안은 세법을 단순화해 노동자들이 더 많은 돈을 지킬 수 있게 했으며 미국의 기업 경쟁력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 감세안은 부유층에게 주는 증정품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감세안은 1년에 50만달러 이상 버는 최상위 계층에게는 횡재를 안겨주지만 중산층에는 부스러기만 남겨준다"며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를 위한 전면적 조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최저세율을 10%에서 12%로 인상한 것도 중산층에게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 개혁이 일부 부유층에 큰 수혜를 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세제혜택은 최고 소득자가 아닌 중산층에 맞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제 개혁은 당파적 논쟁거리가 될 필요는 없다"며 공화·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대선 기간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던 것을 수정해 이번에 20%를 제시한 데 대해서는 "처음부터 내 목표는 20%였다. 20%에 도달하기 위해 15%에서 시작했던 것"이라며 "20%는 완벽한 수치이자 레드라인"이라고 말했다.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과 관련, 백악관 개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필요하면 최상위 1%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과세등급이 추가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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