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관계 3.0시대, 새로운 전략 수립할 때"
최종수정 2017.08.23 06:00기사입력 2017.08.23 06:00 이정민 산업부 기자
자료: KOTRA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한중 수교 25년을 맞아 양국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새롭게 대중 경제협력 전략을 짜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3일 KOTRA(사장 김재홍)는 ‘한중 경제관계 중장기 변화추세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코트라는 보고서에서 제도 기반·수출입 증가·교류 주체와 방향 등 6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중 경제관계를 기회와 도전의 관점에서 재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한중 경제관계는 1992년 수교 후 3단계를 거쳤다. 1.0단계는 수교(92년)~아시아 금융위기(98년)까지 시기로 한중간 국제 분업이 기본 특징이다. 2.0단계는 중국의 WTO가입(01년)~글로벌 금융위기(08년)까지로 경제교류가 급속한 확대·심화를 이룬 시기다.
마지막 3.0 단계는 중국이 신창타이에 진입한 2012년 이후 지금까지다. 이 시기 키워드는 시장통합이다. 앞선 두 단계와 비교하면 양국 기업의 ‘목표’가 한국기업의 가공무역에서 내수 개척, 더 나아가 밸류체인 확대 및 다각화로 바뀌었다.

진출 ‘업종’도 제조업에서 지금은 서비스업 혹은 서비스형 제조업이 대세다. 진출 ‘지역’도 변화를 거듭해 왔다. 1.0단계 산둥성과 동북3성, 2.0단계 각 연해지역(징진지(수도권), 화동지역(장강삼각주), 화남지역(주강삼각주)(2.0단계)를 지나 이제 3.0단계에서는 전체 중국이 진출 대상지로 바뀌었다.

진출 ‘방향’도 주목할 만하다. 2.0단계까지만 해도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즉, 단방향 진출이 대세였다. 3.0단계에서는 쌍방향 진출로 바뀌었다. 16년 중국은 한국의 두 번째 투자유치국이 됐다.

3.0단계의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다. 1.0단계와 2.0단계가 각각 일반국가 관계, 최혜국대우 관계였다면 현재는 시장통합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한중은 FTA를 통해 관세 철폐, 서비스·투자 개방, 진전된(WTO+) 무역규범, 산업·지방협력 강화 등 서로 배타적인 혜택과 기회를 주고받고 있다.

이면도 있다. 한중 협력확대는 중국의 부상에 따라 불확실성과 리스크 확대라는 도전을 낳았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은 시작 신호였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G2 통상질서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과 분업→경쟁 전환이라는 커다란 경제적 리스크를 맞았다.

코트라는 우리 기업이 한중간 시장통합에 주목해 기회요인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시장통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와 서비스, 역직구, 고급 및 신형 소비재 등 신시장을 더욱 꼼꼼히 봐야 한다는 주문이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은 “새로운 한중 경제 25년은 신시장, 정책시장 개척과 복합적 리스크 대응능력을 높이는데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한중 FTA 활용과 보완은 물론 한국 주재 중국측 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해 한중 지방협력 시범사업이나 도시 자유무역구 연계 협력 등 새로운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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