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여론전 나선 산업부, 중립성 논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탈(脫)원전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여론전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민들에게 탈원전 정책을 알리기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이어, 차관급 현장방문간담회 등을 개최해 각종 지적과 논란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당초 우려했던 대로 공정성이 담보돼야할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공론화기간 동안 주무부처부터 탈원전 여론전에 앞장서며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10일 수요자원(DRㆍ Demand Response)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방문해 "DR시장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수요자원 용량(4.3GW)이 원전 3∼4기에 달하며, 현재까지 세종시 가구가 소비하는 전기의 2배만큼을 절감(714GWh)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수요관리가 중요하다"며 "DR시장이 활성화되면 건설해야 하는 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수요관리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차관의 현장방문은 전일에서야 갑작스럽게 확정됐다. 최근 일부 언론과 학계는 정부가 DR시장을 전력예비율을 부풀리는 데 사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추가적인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산업부가 나선 셈이다. 산업부는 지난 7∼9일간 탈원전을 비판하는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자료 9건을 밤낮없이 배포하며 탈원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앞서 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탈원전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ㆍ통계 조사와 해외동향 분석을 하고 국민의 판단을 도울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문제는 현재 신고리 원전 5ㆍ6호기의 건설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어, 무엇보다 공정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부분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이처럼 탈원전 여론전에 앞장설 경우,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시행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달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 "탈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 이상이 없다. 결과에 대해 어떤 예단도 하지 않고 공론화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잇따랐다. 정부 내부에서조차 "공정과 중립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겠다"는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산업부는 TF 출범에 대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이슈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탈원전 이슈에 대한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계에서는 "둘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고개를 가로젓는다.

신고리 5ㆍ6호기는 향후 탈원전 정책의 흐름을 가를 만큼 중요 변수로 꼽혀왔다. 영구중단으로 결정날 경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탈원전 반대 진영에서 건설 임시중단과 공론화 자체가 사실상 '원전 건설 백지화' 수순이라고 주장해온 배경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