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자문기관 역할…최종결정은 정부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중단 여부를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는 3일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공론화 결과를 '권고'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성격과 역할 범위, 공론 조사 방식 등을 확정한 '시민배심원단 명칭 재검토(안)',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 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공론화위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론화를 설계·관리한 후 공론화 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로 명확히 규정했다.

논란이 된 '시민배심원단' 명칭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 참여단(약칭 시민참여단'으로 바꾼다. '배심원'이란 표현이 법적 판결처럼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업무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사분과, 소통분과, 숙의분과, 법률분과 등 4개 분과위로 구성해 각 분과 위원장을 선임한다.

조사방식은 앞서 발표한대로 전국 성인 2만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이 가운데 500여명을 추출해 공론조사를 하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350여명의 시민참여단을 모집해 숙의과정, 최종조사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김지형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을 거쳐 건설 재개 의견 비율과 찬반 선택에 대한 다양한 의견, 토론과정에 대한 쟁점과 다양한 대안 등을 종합 고려해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형 조사를 수행할 조사기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공론화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면,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고 모든 책임도 정부가 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