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中, '사드 보복' 수위 단계적 강화할 것"

안총기 차관 "대 중국 의존도 단계적으로 줄여가겠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외교부는 15일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의 진전에 따라 중국의 압박 수위가 단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의 활동과 인적교류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 분야의 대 중국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여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안총기 외교부 2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반발해 이뤄지고 있는 중국의 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 "중국 관계 당국에 대한 서한 발송과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중장기적으로 대 중국 의존도를 축소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또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조속한 해소를 촉구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당당한 대응' 기조 하에 안보상 필요에 따른 사드 배치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차관은 "중국 내 우리 공관이 중국 관광객의 개인 비자 신청을 직접 받는 등 관광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 나가고 있다"며 "아울러 방한 관광상품 판매제한 등 중국 측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관련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대응방향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아울러 "중국 측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미국 등 우방국의 협력도 지속해서 확보해 나가겠다"며 "최근 미 국무부 대변인실도 중국의 조치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바 있으며, FT(파이낸셜타임스), NYT(뉴욕타임스) 등 세계 유수 언론도 중국 측 조치에 대해 비판적 여론을 다수 게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중국 측은 이 조치들에 대한 정부 개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제반 상황 상 중국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과거 노르웨이, 일본, 필리핀 등과의 외교 분쟁 시에도 중국 측은 관광제한 등 유사한 방식으로 상대국들을 압박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