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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자산가치 절반이하로 '뚝'..제자리걷는 '몰수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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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자산가치 절반이하로 '뚝'..제자리걷는 '몰수조치 해제' 지난 10월 15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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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보유한 금강산 관광지구 내 자산 가치가 내년이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정상 회담을 계기로 '몰수조치 해제'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정작 관광공사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관광공사에 따르면 금강산 현지에 보유한 온천장과 문화회관, 온정각에 대한 시설이용권(무형자산)은 지난해 연말 299억7875만원에서 올 연말이면 279억9544만원으로 줄어든다. 취득 당시 595억원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셈이다. 관광공사는 과거 금강산관광 초창기 협력사업자였던 현대아산이 자금난을 겪자 2001년 우리 정부로부터 공동사업자로 선정돼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재개는 향후 비핵화논의 진전에 따른 대북제재 해제 시 우리 정부가 우선 추진할 사업으로 꼽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관광산업에 관심이 많은 데다 이른 시일 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각종 관광시설의 경우 현대그룹이나 관광공사 등이 투자했는데, 과거 금강산 관광 중단 당시 북한이 몰수ㆍ동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현재로선 남북간 '교통정리'가 시급한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을 다녀온 후 김 위원장과 금강산 자산 몰수조치를 해제하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석달 가량 지난 지금까지 진전된 내용은 없다. 금강산 관광 20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금강산에서 열린 행사에 관광공사 직원이 참여했지만 몰수조치에 대해선 북측과 일절 논의한 게 없었다고 현대아산 관계자는 전했다. 온정각 등 현지 시설에서 과거 기념품판매 등을 했던 우리 기업에 대해선 지난달부터 보상절차가 시작됐다. 결국 관광공사가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향후 본격화될 남북 관광교류를 대비한 한국관광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북한도 관광시설 투자유치계획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관광공사가 전략도 없이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평양 정상회담 당시 수행원으로 방북한 안영배 관광공사 사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금강산 내 우리 자산이 몰수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환수조치가 전제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언급만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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