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도 공유숙박 쓰게해달라"..정부·국회에 청원 전달
최종수정 2018.12.05 09:10기사입력 2018.12.05 09:10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서울 등 도심에서 내국인도 합법적으로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명에 1만3000여개가 모였다. 서명을 모은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는 청원서를 작성해 국무총리실 등 중앙행정부처와 국회에 전달했다.

4일 에어비앤비 측에 따르면 10월 중순부터 한달반 동안 서명을 받은 결과 지난달 말 기준 1만2832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공유숙박과 관련해 도심지역에서는 외국인 도시민박 등 일부 제한된 시설에서만 가능하다. 내국인은 한옥이나 농어촌민박업이 적용되는 농촌 지역에서는 쓸 수 있지만 수요가 많은 서울, 부산 같은 도시에서는 쓸 수 없어 공유경제를 활성화는 데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국인도 도심에서 공유숙박시설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수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기존 숙박업계 반발에 막혀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는 등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회사 측이 진행한 이번 서명에 상당수 인원이 참여한 건 일반 소비자 사이에선 그만큼 공유숙박 제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에어비앤비는 청원업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오프라인을 통해 이름과 주소, 서명을 모두 받았으며 온라인에서는 서명 대신 이름과 이메일, 집주소, 전화번호를 받았다.
회사 측은 숙박공유 법안도입을 제안하는 청원서를 작성해 전일 국무총리실과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한 정부부처와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 등 국회에 전달했다. 이상현 에어비앤비 코리아 정책총괄 대표는 "법이나 규정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해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신호등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국민요구를 청원서에 담아 공유민박 도입 법안통과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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