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대만, 군함 교차 방문 반대…내정 간섭 말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대만 해군 함정의 교차 방문을 승인하는 국방수권법에 대해 서명하자 중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공식 항의했다.

루캉(陸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국방수권법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어기고, 중국 내정에 간여하는 법"이라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미국과 대만 간 함정 상호 교차 방문과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이 법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점을 제대로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중국인 이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여러차례 강력한 경고의 뜻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8일 리커신(李克新)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 공사는 중국과 대만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설명회에서 "가오슝(대만 제1의 항구)에 미국 해군이 도착하는 날이 오면 그 날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구시보 역시 전문가들을 인용해 국방수권법을 비판했다. 다만 실제 미국 함정이 대만에 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인(儲殷) 중국 국제관계대 부교수는 "어떤 미국 대통령도 이런 결정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정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강경파와 보수층을 만족시키기 위해 국방수권법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통해 미·중 관계에서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것 같다"면서 "중국이 미국을 신뢰할 수 없게 되면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거나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만 정부는 이런 중국 외교부의 논평과 관련해 "대만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일체의 시도는 중국인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문제는 그동안 미·중 간의 첨예한 현안이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중국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추가적 파장은 막았지만, 이후에도 대만에 무기 판매 등을 통해 중국의 심기를 자극했다. 올해 여름 미국은 13억달러(1조4100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