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핵 협정 파기 선언 임박‥北 이어 중동에도 핵 위기
최종수정 2017.10.13 11:14기사입력 2017.10.13 11:14 뉴욕 김근철 국제부 특파원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 11일 미국이 핵합의를 파기한다면 모두의 실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대 이란 정책을 발표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이란과의 핵 협정을 뒤집고 파기를 위한 수순에 나설 경우 이란의 즉각 반발 속에 중동에서도 핵 위기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핵사태 해법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새라 해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이란 전략을 발표하는 연설을 내일 할 예정"이라고만 짤막하게 밝혔다. 워싱턴 정가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협정에 대한 재인증을 거부하며 파란을 몰고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란 핵 협정은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중국ㆍ러시아 등 주요 6개국이 체결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말한다. 이 협정은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는 것을 대가로 미국 등 서방국가들도 대 이란 금수조치 등을 제재를 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란에 속아 넘어간 최악의 합의"라고 규정해왔다. 그는 지난 달 유엔 총회 연설에서나 최근 소집한 외교안보 수뇌부와의 회의에서도 "이란은 핵 합의 정신에 부응하지 않아 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새 이란 대책을 발표하면서 미국 정부의 재인증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 핵 합의 이후 제정된 코커-카딘 법에 따라 미 행정부는 이란이 핵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90일 마다 인증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의회는 이란에 대한 제재 면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단 공은 의회로 넘어가게 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인증 거부에 그치지 않고 이란 핵 협정의 사실상 파기와 제재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 달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핵 합의 파기를 언급하자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고 핵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핵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란 핵 합의 과정에 참여했던 서방 국가들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핵 협정 파기 또는 철회 주장에 난감해하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중동 지역에 다시 이란을 둘러싼 핵 위기가 닫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합의 파기는 결국 북한의 핵 무기 보유 주장에 명분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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