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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 앤드 리스백' 공공주택 지원대상 늘린다
최종수정 2019.04.15 13:09기사입력 2019.04.15 13:09

국토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120% 이하로 확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가구의 집을 사들여 다시 임대해주는 ‘세일 앤드 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세일 앤드 리스백 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을 매각하려는 한계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로 확대하도록 했다.


지난해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세전 540만1814원인 점을 감안하면 월평균 소득 648만2177원까지 지원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연간 소득으로 환산하면 기존 6482만1765원 이하에서 7778만6118원 이하로 확대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한계가구 주택매입사업은 LH가 원리금 대출 상환이 어려운 차주의 집을 사서 재임대하는 것이다. 한계차주는 집을 판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년간 주변 시세 수준 보증부 월세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집을 되살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


LH는 현재까지 11개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해 재임대했다. 평균 매입금액은 약 2억5900만원이었다. 시행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월평균 실적이 2건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토부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매입 대상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안고 있는 1주택자다. 고소득자 및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초 임대료는 주택 매입가격의 50% 이내로, 월임대료는 시세를 고려해 결정한다. 임대차 기간은 5년이다.


5년이 지나면 기존 소유자에게 집을 우선적으로 매각한다. 매각가격은 매각 시점의 감정평가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해진다. 예를 들어 LH가 2억원에 한계가구의 집을 사들여 재임대했다가 5년 뒤 감정평가액이 2억5000만원이고, 가격 상승분이 5000만원인 경우 당초 매입가에 4000만원을 더한 2억4000만원에 매각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일 앤드 리스백 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요건을 완화해 좀 더 현실성 있게 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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