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HUG 사장 "고분양가 관리 기준 보완 검토"

19일 국토부 기자단과 간담회서 밝혀
확대된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활용법 고민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아파트 고분양가 관리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달 중순부터 62개로 확대될 예정인 공공택지 내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반영해 보다 정교한 분양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 사장은 이날 세종시 한 식당에서 국토교통부 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분양보증을 관리하는 기준이 주변 시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상대적인 것인데,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늘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현재 아파트 분양보증을 내줄 때 해당 지역에서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분양가 및 최고 평균분양가를 넘어서지 않도록 억제하고 있다. 1년 내 분양한 단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아파트 시세의 110% 이내로 분양가를 관리한다.

지난해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기존 1년 내 분양 단지의 분양가 아래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억제하다 보니 시세와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로또 아파트’ 논란이 많았다. 명목상 리스크관리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정부가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시장을 통제하면서 청약 과열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온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최근 강북지역에서 신규 분양한 아파트들의 경우 기존에 1년 내 분양한 단지가 없어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됐다. 그러다 보니 로또 분양 논란도 한풀 꺾인 상태다.

이 사장은 지난해와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 기준 자체는 달라진 게 없다고 강조했다. 시장 상황이 달라진 것일 뿐 분양보증을 느슨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국토부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공공택지 내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현행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분양보증 승인을 내줄 때 보다 정교한 분양가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게 이 사장의 판단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이달 중 법제처 심사 및 고시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늘어난다고 해서 분양가가 내려갈 것인지에 대해 이 사장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확대되면 분양가가 잡힐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자재비 표준화 등으로 인한 효과를 정책 안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