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식 코레일 사장 사퇴…캠코더 인사 청산 신호탄?

오영식 코레일 사장 11일 자진 사퇴
국회 국토위 현안보고 1시간 전
야당 “무책임한 꼬리 자르기” 파상공세
코레일 낙하산 인사 35%, 김현미 국토부 장관 불똥 튀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박민규 기자]지난 8일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 사고와 관련해 경질론이 제기된 오영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11일 자진 사퇴하면서 철도 관련 ‘낙하산’ 인사들에게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철도 업무의 최종 책임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거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강릉선 KTX철도사고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갖고 오 사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오 사장이 이날 오전 사퇴를 발표하며 현안보고에 불출석했고 야당에선 ‘꼬리 자르기’라고 파상공세를 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선 철도 사고 수습 과정에서 사퇴한 오 사장의 무책임을 지적하는 한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 사장 경질로 낙하산 인사 파문을 덮으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실제 코레일은 오 사장을 비롯해 ‘캠코더 낙하산 인사 집합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바른미래당이 지난 9월 국정감사 때 발표한 ‘문재인 정부 산하기관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에 따르면 코레일 본사 및 계열사 6곳에서 현 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임원 37명 중 13명이 캠코더 인사로 분류됐다. 3명 중 1명은 철도 분야와 관련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비(非)전문가인 셈이다.

오 사장의 경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2기 의장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 17,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오 사장은 의원 시절에도 철도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적이 없지만 김 장관과 학생운동을 함께했다. 김정근·이충남 코레일 비상임이사도 지난해 대선에서 문 캠프에 있었다. 코레일 자회사들에도 마찬가지다. 강귀섭 코레일네트웍스 대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보좌관 출신이다. 코레일유통 이덕형·박윤희 비상임이사는 19대 대선 때 각각 선거 캠프와 외곽 조직(‘더불어포럼’)에서 활동했다. 코레일로지스의 김종옥 비상임이사와 권은찬 비상임감사는 서울 지역 구의원, 코레일관광개발 김두진 상임이사는 민주당 경북도당 사무처장 출신이다.

오 사장의 자진 사퇴가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보호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 논란에 휩싸인 만큼 이들 낙하산 인사는 물론 최종 책임자인 김 장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순자 국토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전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철도 관련 사고는 3주간 열 번이 넘게 발생했고, 지난 회의에서도 현의질의를 통해 국토부와 코레일의 재발 방지를 약속을 받았는데 또 다시 사고가 난 것”이라며 “책임자는 당연히 엄벌해야 한다. 최종 책임자는 국토부 장관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열차사고에 대한 책임론이 장관까지 확대되자 국토부도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일단 열차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철도 안전 감독을 강화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기존에 연간 단위로 이뤄지던 점검을 매달 실시하도록 했다. 철도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 철도 안전 감독 강화에 나선 것이지만,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정안에서는 철도 운영자에 대한 안전 점검과 사고 발생시 초기 대응을 맡은 철도안전감독관의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 체계도 내실화했다. 기존에 반영되지 않았던 철도차량 개조의 적절성 및 위험물 운송 관련 안전성 등을 철도안전감독관 업무에 추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시정지시 및 개선사항은 각각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로 명확화했다. 특히 단순히 시정조치에 그치지 않고 이행 여부를 철도안전감독관이 직접 확인해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철도업계에서는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몇 명 남짓의 철도안전감독관이 매달 점검에 나선다고 해도 제대로 소화가 될지 의문”이라며 “점검체계를 개편하기에 앞서 인력 충원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