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없는 '청년전세임대주택'…계약률 절반에 그쳐"
최종수정 2018.10.11 15:37기사입력 2018.10.11 15:37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가 청년의 주거난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안내 통보 대비 계약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7월) LH에서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한 건수는 5만4893건이다. 하지만 실제로 계약에 성공한 건수는 2만8465건으로 5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2016년이 46.6%로 가장 낮았다. 2017년에는 50%만이 계약에 성공했다. 2014년과 2015년의 계약률이 각각 58.3%, 55.0%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6년 LH는 입주 대상자 계약안내 통보를 8944건에서 1만7455건으로 대폭 늘렸다. 배정된 예산 또한 2100억원에서 58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계약률은 46.6%로 하락했고, 예산 집행률은 75%대에 머물렀다. 또 2017년 배정된 5300억원의 예산 중 실제 집행액은 4500억원(85%)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청년 10가구 중 3가구가 주거 빈곤상태인 지금 청년주거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매물이 없는데 입주대상자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며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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