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정책, 참여정부 실패 딛고 일어설까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참여정부 시즌2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와 참여정부의 부동산시장은 많이 닮아 있다. 집값이 급등하서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그렇다. 다만 참여정부 때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폭등한 데 비해 현재는 지방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서울만 유독 급등세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정부가 규제로 억누를수록 잠시 주춤하다 오히려 더 튀어오르는 상황도 비슷하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집값은 8.9% 뛰었다. 수도권 집값 상승률은 서울의 절반 수준인 4.88%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지방(수도권·광역시 제외)은 집값이 1.7% 하락했다.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6개 광역시의 집값은 1.03% 오르는 데 그치면서 전국적으로는 집값 상승률이 2.51%를 기록했다. 서울의 집값이 두드러지게 오른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집값 양극화는 올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 1년 4개월간 집값 흐름을 살펴보면 서울은 8.42%로 지금처럼 많이 올랐지만 수도권도 7.63%로 비슷한 오름세를 보였다. 전국적으로도 5.19% 집값이 올라 현 정부 때와 비교하면 두배 이상 높은 상승 폭을 나타냈다.

참여정부 시절과 현재 부동산시장에 집값 급등이 나타나는 1차적인 원인은 과도한 유동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중에 갈 곳을 잃은 돈이 떠다니다 보니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게 되고 그 결과 집값이 오르게 되는 것이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전부터 집값은 이미 상승세에 접어든 상태였다. 관건은 불붙은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진화해 안정시키느냐 하는 점이었다.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잡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수요 억제 측면에 집중하면서 수급 안정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부동산시장을 거시경제와 연결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처하지 못하고 미시적인 대책에 집중한 점도 실패 요인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역시 참여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대책들을 쏟아냈다. 참여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내놨다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2 대책에서 관련 규제들을 집약해 터트렸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결정적 한방’의 효과도 오래가지 못했다. 오히려 그로 인해 억눌린 수요가 더 크게 튀어오르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최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다가 최근 들어 주택 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문재인 정부가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평수·유형별 주택 수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공급이 모자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총량적인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가 풍부한 지역에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