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式 개발계획이 불편한 김현미 장관…"집 값, 안정되고 있었는데"

김 장관 국회 업무보고서 서울 개발계획 불만 표출
용산·영등포 가격 상승률 급등
"국토부·서울시 '원보이스' 필요" 지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8ㆍ2 부동산 대책 1년 후 주택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다가, 최근 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동산 엇박자'가 표면화하고 있다. 김 장관은 박원순식(式) 서울 개발 계획 발표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정부의 8ㆍ2대책 이후 서울과 지방의 투기과열 현상이 가라앉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잇따른 개발 사업 발언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진행한 국토교통위원회 결산ㆍ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다. 앞선 업무보고에서도 그는 첫 번째 현안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양극화'를 꼽았다.

여ㆍ야 의원 질의에서도 국토부와 서울시의 엇박자는 관심의 초점이었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다가, 박원순 시장의 말 한마디에 말짱 도루묵이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용산ㆍ여의도 개발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협의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달 초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해 2주마다 회의를 열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를 둘러싼 엇박자 비판을 의식한 행보다. 그러나 박 시장이 발표한 여의도ㆍ용산, 강북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적극적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의 발언대로 최근 박 시장 발언을 계기로 강북지역은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5월과 6월 0.3%대 수준이던 용산과 영등포구 주택가격 상승률은 7월 들어 각각 0.5%, 0.85%로 뛰었다. 서울의 전체 주택가격 상승률(0.2~0.3%)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지난 19일 박 시장이 인프라 확충을 뼈대로 하는 강북권 개발 계획을 밝힌 이후 강북권 주요 단지들의 매매 호가가 억 단위로 급등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박 시장의 개발 발언, 시중 유동자금 확산, 상경(上京)투자 증가 등이 맞물려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시각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중 유동성은 많은데 투자처가 부족하고, 수요는 많은데 침체된 지방이나 너무 오른 강남에는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울 강북 지역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 '말 한마디'가 시장을 움직였다기보다는 전국적인 '키 맞추기'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서울이 국지적인 개발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사실인 만큼 국토부와 서울시가 '한가지(단일)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초과수요로 불안정한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원보이스(one voice)'가 중요하다"면서 "일반 시장 참여자는 국토부나 서울시 모두를 '정부'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협업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