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모기지' 1%론 못 잡죠
최종수정 2013.08.29 14:13기사입력 2013.08.29 11:21 이초희 건설부동산부 기자
-정부 8·28대책, 전월세 대란 심리 붙잡기엔 턱없이 부족
-국회 法 통과도 불안
-올 3000가구에 파격적 이자 시범혜택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부가 불안해진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야심 차게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효과가 발휘되기엔 여건이 녹록잖다.

1%대의 초저금리 모기지 상품이나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너무 적은 데다 수요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법률이 신속하게 개정될지도 미지수여서다. 민주당은 '부자본색'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고 나섰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전문가 등에 따르면 '8·28 전월세 대책'의 핵심 카드 중 하나는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등 저금리 장기 모기지다. 집값 하락을 우려해 전월세를 살고 있는 수요자들이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실질적 마이너스금리를 적용한 상품이다.
최저 집값의 30%만 가지면 주택을 매입할 수 있고 금리가 크게 낮아 전세나 월세로 사는 주거비용보다 크게 저렴한 게 이점이다. 정부당국이 '자부심'을 내비칠 정도인 이 상품은 매수심리를 진작시킬 '히든카드'로 불릴 만하다.

하지만 정작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은 많지 않다는 점이 한계다. 곳곳에서 수천만원씩 전세금이 오르고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는 마당에 3000가구만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장안정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시장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한 물량으로 3000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모기지 상품 출시가 10월이고 대상 선정 후 이사를 하기까지 감안하면 입주시기가 내년으로 훌쩍 넘어갈 수 있다. 당장 집을 구하지 못하는 수요자들을 안정시킬 카드가 되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한 2만3000가구의 임대주택도 가을 이사시기에 닥친 수요자들을 수용할 물량이 되지는 못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강조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법률 개정이다. 장기모기지 상품이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과 달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나 분양가상한제 폐지, 취득세 영구 감면 등 수요자의 심리를 전환시킬 굵직한 대책들은 국회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이런 마당에 민주당은 이번 정부 대책에서 제외된 전월세상한제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대치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 경제민주화 등으로 꼬인 정국 속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협조를 얻어내기가 만만찮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계류되거나 발의될 법안들이 신속하게 통과돼야만 대기수요를 만드는 등 시장이 더 왜곡되지 않을 수 있다"며 "최선을 다해 국회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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