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8조원 투입했는데…고용시장은 찬바람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지난해 정부가 일자리 관련 자금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일자리 예산은 본 예산 기준 17조736억원으로 2016년보다 약 7.9％ 증가해 역대 최고치였다. 추경 예산까지 고려하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18조285억에 달했다.

늘어난 일자리 예산에 비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나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취업자 수는 2655만2000여명으로 전년 취업자 2623만5000명보다 31만7000명(1.2％) 늘어났다.

2016년 취업자 수는 2015년보다 1.2% 증가했고 2015년 취업자 수는 2014년보다 1.3％ 늘었는데 지난해도 이와 비슷하거나 소폭 나빠진 것이다.

실업자 규모로 본 고용 상황은 더 나빠졌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102만8000명으로 2016년보다 1만6000명 증가했으며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연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문제는 올해도 일자리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와 경제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건설투자 급감과 맞물리면서 일자리 만들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제연구기관들은 올해 일자리 증가규모가 정부의 예상치인 32만개보다 훨씬 적은 25만∼29만개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은 2018년 국내외 경제전망에서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27만개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고 건설투자가 제로성장에 머물면서 관련 부문의 고용수요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축소정책이 고용의 질을 개선하겠지만, 사업체의 비용부담을 확대해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전망이 실현될 경우 올해 일자리 증가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7만2000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한국노동연구원도 '2017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8년 고용전망' 보고서에서 "2018년 취업자는 약 29만6천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궤도에 들어선 이래 가장 높은 최저임금 16.4% 인상은 일자리의 질이나 소득개선에는 긍정적이지만 고용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