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진단]1400조 가계부채…금리인상기 '시한폭탄'
최종수정 2017.10.07 16:28기사입력 2017.10.07 16:23 조은임 경제부 기자
가계부채 비율 전세계 두 번째 빠른 속도로 증가…DSR 12.5% '최고치'
취약차주 대출규모 80조 돌파…정부, 이달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여전히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이 정책금리의 추가 인상을 예고하면서 국내 시장금리는 벌써 상승세를 보인다. 이렇게 되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빚 부담이 늘고, 소비 제약 그리고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0%였다. 스위스(128.5%), 호주(122.0%) 등에 이어 43개국 중 8번째다. 증가 폭은 4.6%포인트로 중국(5.5%포인트)에 이어 2번째였다.

소득 대비 가계 빚 부담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 올 1분기 한국 가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2.5%로 집계됐다. 이는 BIS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 1분기 이후 최대치다. 2011년(12.2%) 이후 점점 낮아지다가 2014년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빚이 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1년간 상승 폭은 0.7%포인트로 조사 대상 17개국 중 가장 컸다.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의 시한폭탄으로 꼽히는 건 취약 차주들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말 기준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는 8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인 사람들을 뜻한다. 작년 말 취약차주 대출은 78조5000억원으로 1년 사이 5조원 증가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서 주로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취약차주 대출에서 비은행 비중은 67.3%로 은행(32.7%)의 2.1배 수준이다.향후 국내 시장금리가 오르게 되면 소득 대비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이런 한계 차주들의 부실 위험이 커지게 된다.

정부는 추석연휴가 지난 이달 중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줄이고 한계차주에 대한 구제책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산소득의 미래가치를 점칠 수 없어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은 인정비율은 최소화될 수밖에 없다"며 "다주택자가 임대소득(재산소득)으로 DSR을 산정할 때 대출한도가 거의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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