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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담뱃값 인하 법안 전격 발의…"서민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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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담뱃값 인하 법안 전격 발의…"서민 부담 완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사진=한국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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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이 '자기모순' 비판을 받았던 담뱃값 인하 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26일 오후 전격 발의했다.

홍준표 대표의 측근인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강석진·강효상·김석기·김성태·송희경·엄용수·이채익·조훈현·홍문종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윤 의원 측은 "담배가격 인상에 따라 담배세수는 크게 늘어난 반면 흡연 감소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서민 부담만 가중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015년 담배가격 인상 이전 수준으로 인하함으로써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담뱃값 인하는 홍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였다. 그러나 실제 법안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당이 집권여당 시절 인상했던 담뱃값을 2500원 수준으로 원상 복귀하는 셈이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이에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여론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 이 법안을 당론으로 정하는 게 합리적인지 결정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담뱃값 인하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법안 발의에 필요한 최소 인원수(10명)를 채워 의안과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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