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특이한 '샤머니즘', 비만오면 실업률이 급상승?

(일러스트=아시아경제 이진경 디자이너)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정부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고용통계 수치가 악화된 것을 두고 비가 많이 와서 건설현장 임시·일용직 등이 감소했다는 등 변명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외에 공무원 시험 일자 변경, 인구구조 변화 등 지난 정권에서도 단골메뉴처럼 등장했던 변명들이 똑같이 나오면서 각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은 지난 15일 청와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5월 고용 통계 악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건설 일용으로 일하는 분들 일자리가 4만8000개 줄었다"며 "5월에는 봄비 치고 꽤 많은 양의 비가 계속 내렸고, 전국적으로 4일정도 비가 왔다. 서울 지역은 135㎜ 정도"라고 밝혔다. 강수일자가 늘어나 건설현장의 임시·일용직 고용이 급감해 일시적으로 5월 고용동향이 악화됐다는 것.

정부가 고용한파 문제에 대해 날씨 탓을 한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월에는 겨울철 전국을 강타했던 '한파' 탓을 했다. 지난 박근혜 정부도 2015년 5월, 4월 고용동향에서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 사상 최악을 기록한 것에 대해 현 정부와 똑같이 '강수일자'가 증가해 건설현장 일용직 고용이 급감했기 때문이란 이유를 댔다. 고용한파에 '날씨 탓'을 하는 것에는 좌·우가 따로 없었다.

서비스업과 소매업 등 기타 업종의 업황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전년동기대비 7만9000명 감소하면서 올해 하반기에도 고용한파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자료=통계청)

이러한 변명에 대한 업계는 물론 학계,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일부 네티즌들은 수십조원씩 재원을 투입해 고용 창출에 나서도 비 때문에 악화되는 고용상황이라면, 차라리 용한 무당을 불러다가 비가 안내리게 '기청제(祈晴祭)'를 지내는게 낫다며 비난하고 있다. 실제 청와대의 설명대로라면 6월 고용동향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당장 19일부터 장마전선이 제주도로 북상해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상 건설현장의 임시·일용직 고용이 감소하는 원인은 비보다는 투자 감소와 연결된다. KDB산업은행에 의하면 올해 부동산업 설비투자 규모 전망치는 14조9000억원, 건설업은 11조8000억원으로 최근 2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 부동산업의 설비투자 규모는 22조원에 달했지만, 지난해 15조2000억원으로 30.9%나 감소했고 올해는 여기서 또다시 2.4% 가량 축소될 전망이다. 건설업 역시 2016년 14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2조2000억원으로 18.4%나 감소했고 올해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파르게 상승한 청년실업률은 고용한파 속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통계청)

정부의 부동산규제와 택지공급 축소 등이 투자감소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애꿎은 날씨만 탓하는 셈이다. 날씨와 함께 단골 변명거리로 등장하는 공무원시험 일자 변경 문제도 역대 정부가 항상 내놨던 변명 중에 하나다. 정부의 설명이 신뢰를 잃은 것은 이런 상시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치고 고용동향이 매우 안좋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생산가능인구인 15세~64세 중 취업자 수는 지난 2009년 이후 올해 3월 전까지 전년동기대비로 감소세를 보이지 않았다가 3월부터 3만3000명 감소세로 전환한뒤 4월에는 3만4000명 감소, 5월에는 8만명이 감소하는 등 감소세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문제는 고용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점이다.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건설투자 둔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 이후 예고된 추가 부동산 규제 등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취업자수도 자동차·조선업계 구조조정 여파와 기저효과로 연말까지 감소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확대해 공공행정과 보건업 등에서 고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