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철도 주요부품 교체주기 단축

국토부, '철도안전 운행 및 작업자 안전확보 대책' 시행
앞서 노사정 간담회 등서 의견수렴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철도 주요부품을 선정해 교체주기를 단축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관리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열차 운행장애 방지와 작업자 안전확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 운행 및 작업자 안전확보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철도현장에서 잦은 차량고장과 작업장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노·사·정 간담회와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노동조합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했다.

우선 철도차량·부품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올 하반기부터 차륜·차축 등 고장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성능과 직결되는 부품을 주요핵심부품으로 선정해 교체주기를 단축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관리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교체주기가 경과했으나 수리·재사용하고 있는 차륜 등 34개 품목의 주요부품은 550억원을 들여 2018년 하반기까지 전면 교체한다.

새마을과 무궁화 및 화물열차 등 일반차량 정비품질을 고속차량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TBO 정비제도도 도입한다. TBO는 부품의 고장시기 등을 예측해 점검·교체주기를 정하고 주기가 도래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분해 후 이상여부를 확인해 수리·교체하는 제도다. 연말까지 주요 80개 품목에 대해 부품별 교체주기를 제작사매뉴얼 수준으로 단축하고, 내년에는 적용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제작·도입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의 정비 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점검·정비규정 및 매뉴얼을 내년까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면 재정비한다.

동력차 등 9개 차종의 철도차량에 대한 제작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추가제정해 제작품질을 강화하고, 철도부품의 성능·품질을 정부가 시험하여 승인하는 철도부품 형식승인 대상도 연말까지 10개에서 32개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차량 정비품질 향상을 위해 철도운영자의 정비시설·장비·인력요건을 국가가 사전승인하는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제와 차량정비 기술인력에 대한 정비 자격증 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

부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선 철도운영자 별로 중장기 부품 구매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올해 말까지 부품 구매계획을 산업계와 공유한다. 부품단종에 대비해 제작·판매자에 대해 일정기간 부품 공급을 의무화한다. 2019년까지 500억원을 투자해 차축베어링과 댐퍼, 표준형 연결기 시스템 등 현재 수입중인 21개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추가로 핵심부품 개발 마스터플랜을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철도 안전투자도 확대한다. 노후 철도시설을 적기에 교체해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설개량예산을 매년 10% 이상 증액한다. 2020년까지 시설의 건설·유지보수·개량 등 단계별 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철도시설이력관리시스템 구축해 사물인터넷(IoT) 등을 통해 예방보수 시행 및 유지보수·개량의 최적시기 결정, 사고위험 조기 예측·대응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설관리를 과학화한다.

작업현장의 안전환경 확보에도 나선다. 우선 3대 위험작업 현장인 선로·입환·스크린도어작업 등에 초점을 맞추어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선로작업 현장의 경우 열차운행조정 및 시설개선 등을 통해 하루 3.5시간의 기본 작업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열차가 작업자들의 작업개소 2㎞ 인근에 도달하면, 작업자에게 경보음과 진동을 통해 경고하는 기관사·작업자 간 양방향 정보 교환시스템을 내년까지 도입한다. 또 내년부터 일상점검과 긴급보수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열차운행이 없는 시간에만 선로작업을 승인하도록 했다.

입환작업 현장에는 오봉역 등 입환물량 많은 주요역에 CCTV를 설치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작업자의 이동통로(이동매트)를 설치하고 야간 시인성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