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방산물자 지정에 속앓는 TICN(종합)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5조원 규모의 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사업에 공급되는 수입 발전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수입발전기는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발전기보다 가격이 높고 부품공급도 보장받을 수 없지만 방위사업청은 방산물자의 독점 납품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산물자ㆍ업체'로 지정해 국산화율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10일 군당국에 따르면 TICN 사업은 음성 위주인 아날로그 방식의 군 통신망을 대용량 정보 유통이 가능한 디지털 방식의 통신망으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TICN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동전화국 역활을 하는 통신쉘터와 군용트럭에 발전기를 필수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국내에서 개발된 발전기 대신 해외에서 수입한 발전기를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해외수입발전기를 들여오는 업체를 '방산물자ㆍ업체'으로 지정했다.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방산물자의 독점 납품권이 보장되고 실 발생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산원가 적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일각에서 방산시장을 '방산불패 시장'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군안팎에서는 구형기술을 이용한 발전기와 업체에 대한 방산물자.업체지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내개발 업체와 경쟁입찰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수입발전기의 경우 발전기출력을 전환해주는 현재는 쓰이지 않는 인버터를 장착해 발전기 무게가 무겁고 단가만 더 오른다. 무겁다보니 연료효율도 떨어진다. 반면, 국내 개발 발전기의 경우 인버터 없이 출력을 전환가능해 효율적이라는 평가다.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해외에서 물자를 수입해 납품하는 방산업체의 경우 잘못된 국산화율의 요인이 될수 있다"며 "정확한 품질보증, 부품공급, 기술력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방산업체로 지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TICN 발전기는 지난 2012년 개발공고를 통해 7개업체가 경쟁을 해 S사가 선정됐으며 2015년 5월부터 8개월간 감사를 받은 결과 사업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며 "인버터, 제너레이터 등은 수입이 아니며 수입부품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하는 물자의 경우 방산물자지정을 하지않고, 수입업체에 대해서도 방산업체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