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복지정책,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요소"

"불평등 심화…복지 목표는 국민 인간다운 삶 보장"
"생활물가 급등 우려…선제적 대응에 만전 기해야"
"몰카 범죄 처벌 강화…피해자 보호 특단 조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복지정책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정책인 동시에 일자리정책이고 또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정책"이라며 "시혜적인 관점에서 탈피해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요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여러 통계 지표 보면 소득분배지수는 계속 악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복지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불평등·격차 해소, 공정한 기회 보장 ▲저출산 고령화 적극 대응 ▲무너진 공동체성 회복·지속 가능한 사회통합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무엇보다 가뭄, 폭우,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수산물 공급 이상으로 인한 생활물가 급등이 우려되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는 더위에 물가까지 국민들이 속 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앞으로 미리 대비할 일은 없는지 각 부처별로 꼼꼼하게 짚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초소형 카메라, 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내 화장실이나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몰래카메라 영상물이나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면서 "몰래카메라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