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 재판부 꾸짖음에도 '담담'했던 최순실

최순실씨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생일인 23일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방청객과 취재진으로 가득찬 법정에서 선고 내내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부가 읽는 판결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가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만큼 이날 선고 공판은 방청객과 외신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선고 공판이 열린 34석 규모의 519호 소법정은 선고 시간인 오전 10시가 가까워지자 발 디딜 틈 없이 가득찼다.

최씨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철균 이대 교수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나간 직후 법정에 들어왔다. 최씨는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에 대한 선고를 기다렸다.

재판부가 최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의 이름을 차례로 부르고 생년월일과 주소를 확인한 뒤 판결 선고에 나섰다. 김 부장판사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과 양형이유를 말할 때도 최씨의 표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은 법정에 들어설 때부터 긴장한 듯 얼굴이 붉었다.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은 선고 내용이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자 표정에 실망감이 비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양형 사유를 설명할 때는 "최씨의 잘못된 생각과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과 자녀를 도와줘야 한다는 특혜의식"에 대해 언급하며 꾸짖었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바람이라고 하기에는 자녀에게 너무나 많은 불법과 부정 보여줬고 급기야 자녀마저 피고인의 공범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며 "그 목적이 순수하든 순수하지 못하든 최씨와 친하게 지내며 부탁을 들어준 사람들은 범죄자가 됐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국민과 사회 전체에 준 충격과 허탈감은 헤아리기가 어렵다"며 "심지어 '백도 능력일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생기게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