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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Eye]20兆 넘는 토지보상금, '부동산 불쏘시개' 될까
최종수정 2019.02.11 08:14기사입력 2019.02.09 08:30
[부동산Eye]20兆 넘는 토지보상금, '부동산 불쏘시개' 될까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올해 20조원을 훌쩍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돌리는 키가 될지 이곳 저곳의 관심이 크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대규모 보상이 올해에 이어 향후 2~3년 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보상 받은 땅값이 다시 땅을 사는데 쓰이고, 이로 인해 정부 규제로 겨우 잠잠해진 서울ㆍ수도권 주택가격까지 파장이 있을지를 눈여겨 봐야 한다는 목소리다. 불안한 대내외 경제 사정이 변수인데, 이는 역설적으로 다른 마땅한 투자처마저 매력을 떨어뜨려 이 돈이 '결국은 땅(부동산)'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래저래 올해 토지보상금의 향방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8일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올해 시중에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22조원 수준이다. 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뉴스테이,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보상비 20조4523억원에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보상금 1조5000억원을 더한 결과다. 이는 2010년 토지보상금 25조4000억원 이후 9년 만의 최대 규모다. 올해 토지보상금으로 집계된 금액의 대부분은 정부가 2017년 내놓은 주거복지로드맵 관련 사업에 따른 것이다. 보상금이 지급 지역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약 14조5000억원이 수도권에 풀린다. 지난해 발표한 3기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올해 중 과천 등에서 토지 보상이 이뤄지게 되면 금액은 현재 예상 수준보다 더 커진다. 대규모 토지 보상은 향후 2~3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24조원이 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과 13조원 규모 GTX AㆍBㆍC노선 등 대규모 공공개발사업도 기다리고 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큰 폭 상승이 예고돼 있다는 점도 토지보상비를 키우는 요인이다.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은 상당수 인근 토지 시장으로 재유입된다. 농업 등에 종사하는 원주민이 다시 땅을 사들이는 전통적 대토 비율이 일반적으로 30% 가량 되고, 투자 자금 역시 다른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다시 땅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정부 당시 판교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토지보상금으로 103조원이 풀렸다. 2006년 29조9000억원, 2007년 29조6000억원 등 잇따라 풀린 대규모 토지보상금은 서울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또다시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노무현 정부 5년 간 전국 집값 상승률은 63%를 웃돌았다.


다만 최근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데다 미ㆍ중 무역분쟁 등으로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은 상승은 나타나기 힘들다는 전망도 있다. 실제로 4대강,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으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큰 토지보상금(117조원)이 풀린 이명박 정부 당시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집값 추가 하락을 방어하는 수준에서의 제한적인 영향에 그친 바 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오는 2021년까지 올해 수준 이상의 대규모 토지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토지 보상 시기를 분산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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