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공급]전문가 "3차에 나눠 발표하면 공급효과 반감…내성 생길 수도"

일부 지자체와 협의 안돼 불협화음으로 비춰질 가능성
주택시장 안정은 펀드멘탈에서 결정…공급이 가장 중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1차 택지를 발표한 가운데, 이 같은 형식으로 여러 차례에 나눠 택지를 노출시키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바라는 정부의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일부 지역은 지자체와의 이견으로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오히려 시장의 불안심리를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17곳의 택지를 선정, 3만52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부지는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서울 11곳과 광명 하안2ㆍ의왕 청계2ㆍ성남 신촌ㆍ시흥 하중ㆍ의정부 우정 등 경기 5곳, 인천 검암 역세권 등(총 3만5200가구) 등이다. 이어 정부는 2차로 연내 약 10만가구 규모, 3차로 내년 상반기까지 16만5000가구 규모가 공급될 수 있는 택지를 추가로 선정해 차례차례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의 공급 계획 발표가 정부의 공급 효과를 반감(半減) 시킨다는 전문가 목소리도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도곡PWM 팀장은 "정부가 공급계획과 관련돼 (지자체와의) 합의를 마무리하고 발표했어야 시장에 효과적으로 충격파를 줄 수 있다"면서 "공급 지역이나 규모도 예상범위 내(內)고,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보다는 외곽 얘기가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2차, 3차로 나눠 발표하면 (공급발표) 효과가 많이 반감된다"면서 "오히려 더 내성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에는 중앙정부의 계획에 대해 지자체의 반발이 없었지만, 현재는 서울시 뿐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반발이 심하다"면서 "지자체의 협조를 받기 어려워 당초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불협화음이 있으면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시장안정은 장기적으로 펀드멘탈에서 결정되므로 공급 효과가 가장 크다"면서 "앞으로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발표해 무주택자 불안심리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은 앞선 13일 발표된 대출규제책과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압박, 단기급등에 따른 후유증으로 향후 조정국면과 전세시장의 국지절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다주택자 '매물잠김 효과'는 여전해 매물 출회가 많지 않고, 1주택자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여 가격은 급락보다 급등지역 중심으로 거래감소 속 가격은 약보합세 가능성이 있다"면서 "추첨제 우선배정 물량 확대로 무주택자들이 분양을 받기위해 대기하거나 매수시기를 미룰 수 있어 전세시장이 국지적으로 다소 불안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