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2R, 韓 "외교·안보 총체적 무능" vs 民 "유일한 중재자"(종합)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부애리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국회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강조하며 집중 공세를 펼쳤고, 정부와 여당은 북미회담의 긍정적 의미를 부각시키며 방어에 나섰다.

국회는 대정부질문 둘째 날인 20일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정부 책임론을 집중 파고 들었다. 유 의원은 "북한의 위장 평화쇼에 취해 우려했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결렬로 끝났다"며 "정부의 총체적인 외교·안보 무능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말하는 것은 '조선반도' 비핵화다. 이것은 자신들의 핵 억제력을 없애기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미"라며 "비핵화의 개념이 다른 상태로 (북미가) 만난 것은 그동안 실질적 비핵화 진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리는 "남북, 북미,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통적으로 '완전한 비핵화' 용어를 썼다. 이는 북한도 비핵화에 동의했다는 것"이라며 "그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큰 제안을 했고, 다만 북한이 답을 할 준비 안돼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상당한 정도의 논의가 있었고, 양측 정상이 그 대화를 '생산적이었다', '실질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협상의 여지 남긴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한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정부의 외교·안보 인사들을 향한 공세도 거셌다.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이 총리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다른 후보들보다 그나마 낫다고 했는데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인사"라며 "김 후보자의 자격과 품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리는 "김 후보자가 자유인으로 살았던 기간이 길어서 절도(節度)를 넘는 언동이 있었던 것은 아쉽다"라며 "복수 후보자들의 장단점을 비교한 결과 김 후보자가 가장 나았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어려워지니 남북관계에 베팅했다"고 발언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어떤 말씀인지 모르지만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문 특보의 해임을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윤 의원의 이어진 질문엔 "지금까지 특보가 더러는 과도한 말씀한 적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실수 했다고 보지 않는다. 도움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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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거센 공세 속에 여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긍정적 의미를 부각시키며 정부 엄호에 주력했다. 특히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채택 없이 끝난 것은 안타까운일이지만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7시간동안 상대방의 의중을 정확히 알았고 원하는 것을 알게되면서 본질에 접근했다. 비록 합의 안됐지만 합의문 초안에는 미국과 북한의 상호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담겨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라며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가 최종 책임자라는 주도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한다. 우리는 단순한 촉진자가 아니라 핵심당사자"라고 강조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미국과의 이야기가 진전이 돼야 남북간에도 할 이야기가 있는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에는 '선미후북'이 마땅한 경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한미정상회담으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일테니 고위급에서 사전에 접촉하고 미국의 생각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경로와는 다른 경로가 제시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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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남북경협에 대한 여야의 뚜렷한 입장차도 확인 할 수 있었다. 박병석 의원은 "남북경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우리의 경제 능력과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 지하자원을 합치면 우리는 선진국, 북한은 중진국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북한의 제재 완화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재 면제 대상 분야를 적극 개척할 필요 있다"며 "시장 조사, 병충해 지원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에서는 실질적 북한 비핵화 없이는 남북경협은 있을 수 없다며 '불가론'을 내세웠다. 특히 유기준 의원은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의혹을 제기하며 "현행법상 통일부 장관 허가없이 북한과 교류하면 처벌해야 했는데 왜 정부가 조사를 중단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 정제유 340t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UN 제재 위반"이라고 했다.

이에 이 총리는 "UN 패널 보고서에는 노트(Note·주목)한다고 돼 있을 뿐 위반 판정은 한 건도 없었다"라며 "만약 위법 사항이 있다면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지난해 12월에 교섭단체원내대표가 약속한 문건을 내보이며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촉구했다./윤동주 기자 doso7@

한편, 대정부 질문에 앞서 진행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난하는 연설 내용에 반발해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일도 벌어졌다.

윤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여기 계신가 모르겠는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님께 묻겠다"며 "공정한 선거제도가 만들어지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돼서 반대한다는 말이 정말 사실이냐"고 따졌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은 "답할 것 없다"라며 고성을 지르고는 본회의장 밖으로 퇴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이 나간 뒤에도 "전 세계에서 딱 세 집단만이 북미 간의 대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미국 강경 매파와 일본 아베 정부, 그리고 한국의 제1야당인 한국당"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