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쇼크, 코리아]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앞두고 폭풍전야

이달말 거래 실명제 도입, 시장 안정 분수령될까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도입을 앞두고 '코인러'들이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규제하는 실명제 실시 전후로 가상통화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규제 의지를 드러내면서 연일 출렁였던 가상통화 가격의 변동폭도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19일 오전 10시 현재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1510만원(업비트 기준)을 기록하고 있다. 전일 같은 시간 1490만원에 거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폭의 등락이 없는 셈이다. 1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가상통화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래소만 폐쇄하는 두 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만 시장의 충격은 크지 않았다.

거래소 폐쇄 가능성보다는 코앞에 닥친 거래 실명제 도입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 가상통화 투자자는 "거래 실명제 실시 후 신규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투기 붐이 걷혀 큰 폭의 가격 변동이 사라지게 될 지 등이 당장 관심사"라고 했다.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는 이달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실명제 도입은 20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각 은행 사정 등으로 미뤄졌다. 거래 실명제가 도입되면 본인 실명이 확인된 투자자의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 사이의 입출금만 허용된다. 기존에는 거래소 은행 계좌의 가상 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받아 제3자도 이용할 수 있는 등 자금 세탁 가능성이 있었다.

또 거래 실명제가 도입되면 각 투자자들의 투자 규모와 수익, 손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과세의 토대가 마련되는 셈이다. 문제가 됐던 청소년과 외국인 투자자들도 걸러낼 수 있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계좌와 같은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지 못하면 거래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이 거래 실명제가 가상통화 시장이 안정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는 이유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는 가상계좌의 실제 돈줄이 불투명한 점이 있어서 투기를 조장했다"며 "자신의 실명 계좌에서만 가상통화를 사고팔게 하면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거래 실명제 이후 그동안 중단됐던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계좌 신규 발급이 재개되면 시장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진입이 막혀있던 신규 투자자들의 수요가 유입되면 가상통화의 가격이 다시 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상통화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 방침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은행들이 계좌를 적극적으로 늘릴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