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중독'사회]②가상통화는 21세기판 아편? 中에서 '엄금'하는 이유는?
최종수정 2018.01.12 13:43기사입력 2018.01.12 11:27
중국 홍콩역사박물관에 전시된 임칙서 동상.(사진=두산백과)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가상통화를 '도박'으로 보고 거래소 전면 폐지를 목표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가상통화 시장에 대한 강경한 규제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물론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해 가상통화 시장을 공인하고 세제와 적당한 규제를 두고 관리, 운영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과 도박이므로 그대로 철폐해야한다는 강경론이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옆나라 중국의 경우에는 지난해 9월부터 아예 가상통화 관련 거래를 엄금하고 있다.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약물이나 거래에 대한 처벌과 규제가 가장 엄격한 나라 중에 하나인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상통화에 대해 가장 엄격한 규제를 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가상통화 거래를 지난해 9월부터 일체 금지시킴과 동시에 자국 내 몰려있는 가상통화 채굴업체에 대해 '질서있는 퇴출'까지 지시하면서 전면 금지령을 내렸다.

이와 같은 모습은 19세기 중국 청나라에서 '아편' 문제를 두고 '이금론(弛禁論)'과 '엄금론(嚴禁論)'이 나와 논쟁을 두다 엄금론이 받아들여진 모습과 비슷하다. 이금론은 아편을 거래 금지 약물에서 거래가 가능한 약물로 공인하고, 대신 세입항목을 신설해 아편 무역으로 인한 수익을 세수 충당용으로 쓰면서 대신 공무원들에게만 금지시키자는 양성화 방안이었다. 이와 반대로 엄금론은 국가를 망하게 하는 마약이므로 일체 엄금하고, 1년간 계도기간을 준 뒤에도 끊지 못한 중독자는 전부 사형에 처하자는 강경론이었다.
양자가 모두 어느정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었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마약거래를 공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결국 엄금론자들의 주장대로 전면 거래금지가 시작됐다. 아편을 근절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예상 밖으로 영국이 아편전쟁을 일으켜 승리하면서 역으로 시장이 개방됐고, 엄금론이 폐지되면서 아편에 중독된 중국 사회는 사실상 붕괴되고, 치욕적인 근현대사를 겪었다. 이런 역사적 상흔으로 중국은 마약이나 도박 등 개인이 중독되는 것에 대한 규제가 매우 강한 나라가 됐다.

현재 중국정부는 가상통화 채굴장들의 퇴출시점을 정확히 정하진 않았지만, 전기공급차단, 토지이용제한, 세금부과 등 구체적인 퇴출유도 수단을 제시하고 신속히 중국에서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속을 피해 일부 채굴업체들이 스위스, 캐나다, 싱가포르 등지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정부가 중독과 함께 우려하는 것은 세계 대형 가상화폐 채굴업체 대부분이 신장위구르자치구와 네이멍구자치구 등 중국정부의 통제력이 약한 곳으로 퍼져나가면서 국제 테러조직이나 반정부단체들의 자금세탁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비트코인 생산 과정에서 엄청난 전력이 소모돼 가뜩이나 전력난에 시달리는 중국 각 대도시들이 전력확보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전면적인 채굴장 폐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뉴욕의 연구기관인 체인어낼리시스에 따르면 지난 30일 동안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된 전 세계 컴퓨터 전력의 80%는 중국에서 충당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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