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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신뢰 재확인 "권력개혁 법제화 마쳐야"
최종수정 2019.05.10 14:03기사입력 2019.05.10 11:30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거취를 묻는 질문에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인사검증뿐 아니라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그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수석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면서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권력기관 개혁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과업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념 KBS 특집 대담에 출연해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되면서 '조 수석의 소임이 정리된 것인가'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혹시 (조 수석이) 정치에 나갈 것인가란 뜻인가"라고 질문의 의도를 재차 파악한 뒤 "나는 조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하거나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출마)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도 조 수석을 향해 '책무'를 강조한 것은 사실상 유임 의사를 우회적으로, 그러나 강하게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더라도 본회의 통과까지는 최장 330일이 걸린다. 물론 국회 논의 속도에 따라 법안 처리가 당겨질 순 있으나, 현재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조 수석 역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상정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그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공수처 설치는 문 대통령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이루지 못한 숙제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운명'에서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가장 아쉬움이 남았던 일로 '공수처 설치 불발'을 꼽았다. 문 대통령이 조 수석에게 공수처 등 법안의 '법제화'까지 당부한 만큼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퇴진 요구에도 불구, 조 수석의 입지는 당분간 유효할 전망이다. 아울러 조 수석을 향한 여권의 '총선 차출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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