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딴섬 관리대책]서울시,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 증액·바우처 대상 확대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시가 각종 사고와 위험에 노출된 고시원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을 대폭 늘린다. 또 고시원 거주자도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포함시켜 월세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시가 지원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의 올해 예산이 15억원으로 전년 대비 2.4배 증액된다. 노후 고시원 약 70곳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시가 2012년 지원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올해부터는 간이 스프링클러뿐 아니라 외부 피난계단이나 비상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함께 지원된다.

다만 올해부터 설치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입실료를 '5년 간' 동결해야 했던 것을 '3년'으로 완화한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고시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내 전체 고시원 중 1061개(18.17%)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인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곳이어서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다. 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2012년부터 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222개소(총 약 34억원 지원)에 설치를 완료했다.

또 중앙정부와 협력해 고시원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소급해 적용하고 소급적용 대상에 대한 설치비 지원근거를 함께 마련, 향후 2년 내 모든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관련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국회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고시원에 사는 사람도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포함돼 월세를 일부(1인 월 5만원)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 서울형 주택 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주택 임대료 일부를 시가 보조해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바우처의 사용 대상은 ‘주택’ 거주자로 제한돼 있어 고시원 거주자들의 경우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약 1만 가구가 새롭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동주민센터와 서울시내 고시원 등을 통해 전방위 홍보도 진행한다. 구체적인 지원시기나 지원방법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이후 별도 공지예정이다.

류 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에서 고시원이라는 주거형태는 최소한의 인권,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99대 1의 불평등사회 속 취약계층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이번 종합대책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세우고 안전과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