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美中 회담 성공적…합의내용 이행 자신"
최종수정 2018.12.05 13:04기사입력 2018.12.05 13:04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중국 상무부가 지난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성공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5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중 정상회담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며 "합의 내용을 실행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중 무역협상 대표팀은 90일 안에 명확한 시간표와 로드맵에 따라 적극적으로 무역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중국은 이미 합의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 이행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의 이와 같은 발표는 미국이 90일의 '무역전쟁 휴전' 기간 유의미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관세 폭탄'을 다시 투하할 것이라고 압박을 가하며 양국 간 무역 긴장감이 다시 고조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중국은 전날 유관 정부 기관들을 소집해 지식재산권(IP)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는 등 미중 무역협상 합의사항 이행에 적극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날 인민은행, 국가지식재산권국, 최고법원 등 38개 정부기관들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MOU 내용에 따르면 유관 기관들은 지식재산권을 상습적으로 침해하거나 특허출원할 때 허위 서류를 제출한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반 기업 또는 개인은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되고 그 명단은 기관들이 서로 공유하게 된다.

관련 규정 위반자들은 회사채 발행도 금지된다.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고 정부조달 사업에 참여하거나 정부가 제공하는 토지를 구입하는 것 등이 어려워지며 금융기관 설립도 제한된다.

쉬신밍 중국정법대학 연구원은 "관련된 부처의 범위나 처벌의 엄중함에서 전례 없던 지식재산권 위반 규제"라며 "새 처벌 조항이 지식재산권 보호의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인 스콧 케네디는 "새 규정이 시행돼 지식재산권 절도가 줄어든다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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