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휴전, 중국의 일방적 양보 아니야"
최종수정 2018.12.05 14:23기사입력 2018.12.05 10:10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중국 간 정상회담이 미국의 승리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일방적 양보가 아니라는데 힘을 주며 체면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5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무역전쟁 휴전은 중국의 일방적인 양보로 이뤄진 것은 아니며 중국 역시 미국의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고 강조했다.

중국 런민대학의 진칸룽 국제관계학 교수는 "미국은 지금까지 '중국제조 2025' 전략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강박감에 힘을 빼고 있다"며 "과거에 했던 것처럼 중국 산업정책을 공격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변화된 태도는 미중 모두에 긍정적 신호를 준다"며 "미국은 강제적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거론했고 중국은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중국 경제정책의 근본적 변화와 산업정책 수정 요구에 힘을 빼면서 이번 미중 무역전쟁 휴전 협상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중국측 주장은 미국과 중국 간 정상회담이 미국의 승리와 중국의 양보로 끝났다는데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3일 칼럼에서 “미국은 중국산 물품에 당초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90일 유예하는 것 외에 양보한 것이 전혀 없다”며 미국이 무역전쟁 휴전협정에서 명백히 우위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미중 만찬 회동 이후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즉시 확대하기로 했고,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으며 ▲퀄컴의 NXP 인수안 승인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규제 등을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과를 드러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 중국은 더 많은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겠다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미중간 어떠한 합의와 토론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신문은 앞으로 주어진 90일간의 휴전 기간 동안 매우 힘든 협상 작업이 요구되겠지만 중국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도 충분히 돼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중국이 무조건 양보만 하고 있지는 않음을 강조했다. 진 교수는 "90일의 협상이 만약 나쁜 결과를 내고 끝난다 하더라도 중국은 이에 맞설 수 있는 많은 대응책들을 가지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미국 제품을 더 많이 사고 지적재산권 보호 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더라도 경제구조를 바꾸거나 산업정책을 수정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런민대학 교수인 디아오다밍 미국 전문가는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낮추기로 한 것을 예로 들며 "중국 정부의 개혁개방 로드맵의 일환일 뿐 미국에 결코 양보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을 더 밀어부칠 기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시한부' 무역협상이 개시된 가운데 "나는 관세맨"(Tariff Man)이라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중국을 향한 '관세 폭탄'을 재개할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서 "중국과의 협상은 이미 시작됐다. 연장되지 않는다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저녁 식사를 함께한 날로부터 90일 후에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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