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화재' 불똥 튄 손해보험사
최종수정 2018.11.30 07:06기사입력 2018.11.27 10:46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경찰, 소방,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 감식인원들이 26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국사 화재현장에서 2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KT 화재 사고의 불똥이 손해보험사들에게 튀고 있다. 화재 사고에 따른 대물 보상부터 배상ㆍ간접 책임 여부가 쟁점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T는 화재, 정보 유출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해 가입한 재산종합보험을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8개 손보사에 가입하고 있다.

이중 DB손보가 25%비중을 차지, 간사를 맡고 있어 이번 KT 화재 사건에 대한 보상 문제 협의를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DB손보를 비롯한 삼성화재 등은 대물 보상에 대해서는 소방당국과 사법당국 조사ㆍ수사 결과과 나오는 대로 곧바로 진행할 방침이다. 어차피 대물 보상 한도가 건물 69억원으로 책정돼 그 이상은 보험사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럴 경우 8개사가 비중에 따라 분담하면 된다.
문제는 배상책임과 간접책임 여부다. 이번 화재 사고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소방당국은 KT 화재 원인 규명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일반 화재는 15일, 큰 화재는 보통 30일 내외로 원인이 밝혀진다"며 "하지만 이번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원인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화재로 결제가 중단된 카드 가맹점과 통신을 할 수 없었던 가입자 등의 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책임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카드사에 KT에 가맹점 피해 상황을 파악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화재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화재 당시 카드결제 건수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 통신 장애로 인한 것인지 해당 가맹점이 영업을 안 해서 인지 등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아서다.

이들 손보사는 간접 책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이다. 그간 통신사 사고 사례를 볼때 보험사들이 간접 책임까지 부담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손보사들은 법무법인에 법리적인 검토를 맡길 방침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화재사고에 대한 명확한 규명도 나오지 않았고, 배상 및 간접 책임 여부도 논할 단계도 아니다"며 "다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법리적인 검토 절차는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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