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서도 집에 사는 게 진정한 노인 복지"

[인권 있는 노년을 위해] <4>무시당해야 할 노인은 없다 : 영국

초고령사회 진입 50년 걸린 英
9년 걸린 한국과 달리 철저한 준비
시설수용 보단 자택서…재가보호·탁로소 등 서비스 다양

영국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을 거니는 노인들.

[특별취재팀]'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

영국의 복지 정책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구다. 한 명의 인간이 출생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의 마지막 시점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뜻이다. 인구의 고령화 기간이 길었던 영국은 그만큼 사회복지정책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왔다.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금 조달 관련 내용을 오랜 기간 점진적이고도 종합적인 방법으로 실행해 왔다. 짧은 기간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롤모델로 삼을 만 하다.

◆1970년대 고령 사회 진입, 일찍부터 치밀한 준비=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빠른 고령화를 맞이했다. 영국은 1974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 14%를 돌파하면서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2026∼2028년께 노인 인구 비중 20%를 돌파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예상대로라면 초고령사회로 가기까지 1974년부터 50년 이상이 걸려 꽤 오랜 시간을 벌게 되는 셈이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9년 만인 2026년께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우리의 사정과는 확연히 다르다.

일찌감치 고령사회에 진입한 영국 정부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노인을 위한 근대적인 복지서비스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개발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께로 볼 수 있다. 고령 사회로 접어들기 30년 전부터 대비를 시작한 것이다.

1946년 국가의료서비스법을 통해 전 국민에게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고, 1948년에는 사회보장법과 국가보조법을 제정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영국 노인복지의 기본 방향은 커뮤니티 케어법(Community Care Concept)의 적용 또는 탈시설화 정책의 추구다. 다시 말해 '노후는 자기 집에서'라는 노인정책의 기본적인 방침에 입각한 것이다. 노인들의 시설 수용을 최대한 줄이고 가능한 한 그들이 살고 있는 주택에 그대로 머물며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가 돕는다.

◆'노후는 자기 집에서' 주택서비스 중심의 노인 복지=영국 정부는 1993년 4월부터 노인보호시설과 요양시설운영과 관련한 보조금 지원 정책도 전면 수정했다. 이전까지는 시설로 직접 전달되던 사회보장금을 지방정부로 내려보내고, 지방정부는 관할 지역 내 노인들이 각기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용도로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노인복지는 주택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주택 제공, 급식 제공, 가사 도우미(Home Helper) 서비스, 요양원 제도(Nursing Service), 생활상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최근 영국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지역사회 보호서비스와 노인보호시설의 균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즉 노인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보호시설에 가지 않고도 지역사회에 남아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가보호서비스, 주간탁로소, 식사배달서비스, 지역요양과 주간병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동식 주간병원과 주간센터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럼에도 영국의 대다수 노인들은 여전히 국민보건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는 국민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2대 지주를 이루고 있다. 이 제도 덕택에 모든 국민은 필요할 때 언제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영국의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제는 국민보건서비스(NHS)로 1974년에 조직이 재편성돼 현재 사회서비스 담당 국무상을 중심으로 보건사회보장성 예하 지방 보건당국, 지역 보건당국의 3중 구조로 이뤄져 있다. 이전까지 병원 서비스와 일반의료 서비스, 지방당국의 서비스 등이 복잡하게 엮여 있던 일명 '삼두제'에 비해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병원 서비스는 일반의와 같은 등록이 필요하지 않고 가정의의 조건, 조회에 따라 병원의 전문의에 의해 제공된다. 대부분 병원이 국영으로 운영되며, 그 경비는 NHS가 직접 지불한다. 병원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는 특별침대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무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