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종부세 인한 부담 최소화…거래세 인하 검토"(종합)
최종수정 2018.07.05 08:10기사입력 2018.07.04 14:32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이지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세 인하를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기재부는 종부세와 금융소득과세를 동시에 강화할 수는 없다며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에 제동을 걸었다.

김동연 부총리는 4일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제2차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가 부담 된다면 가능하면 거래세는 경감하는 방향을 같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을 추진할 경우 납세자 부담을 줄여주는 보완책으로 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는 전날 공정시장가액 비율(연 5%포인트씩)과 세율(0.05~0.5%포인트)을 동시에 올리는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은 35만명으로 권고안이 현실화하면 1조10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보유세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려면 취득세 등 거래세를 동시에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종합부동산세와 금융·임대소득 과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권고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4일 "재정개혁특위는 내년에 고가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와 자산가의 금융소득 과세를 동시에 강화하라고 했지만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임대주택 분리과세 등 다른 자산소득 과세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개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한 번에 세금을 올릴 경우 은퇴 후 이자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타격이 크고, 세(稅)를 피해 비과세 상품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거나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의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영종도=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와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는 종부세와 관련해선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을 최대한 고려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위 권고안을 검토할 때 공평과세로 가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점진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26일 종부세 개편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이달 25일 위원회 확정 전까지 많은 억측과 일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불확실성 제가 차원에서 금요일 오전 중 정부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금융과세 강화 등 특위서 권고한 다른 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권고안 중 종부세 개편에 대한 정부안을 6일 발표하고 최종 정부안은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 개편이 세수를 더 걷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종부세로 1조5000억원 "종부세 개편이 세수를 늘리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중국 인민은행이 외환시장 구두개입에 나선점과 관련해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원달러 움직임이 국제적 흐름과 비교적 같이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다믄 급격한 쏠림이 있으면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가 4일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실습생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영종도=강진형 기자aymsdream@
일각에서는 경기가 꺾였다는 불안 심리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해선 "추경효과,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 점 등은 상방요인이지만 미중 무역 마찰을 포함한 국제적인 무역 마찰 동향, 미국 금리인상, 주요국 통화 완화장치에 대한 후속 조치 정상화 등은 하방요인"이라며 "반도체에 대한 높은 의존도, 일자리 등 구조적인 문제는 경기 상황과 상관없이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기재부 출신인 윤종원 수석과의 전날 회동에 대해서는 "경제상황, 국제적인 동향, 경제보는 관점, 경제팀 협업사항에 대해 폭넓게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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