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위 제동 건 기재부…"종부세·금융과세 동시 강화 어렵다"
최종수정 2018.07.04 16:02기사입력 2018.07.04 13:46
9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조세·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경제단체 인사 등 민간 위원 30여명이 참여하는 재정특위는 종부세 인상, 임대소득 분리과세 기준 강화, 종교인 과세 강화, 상속세 일괄공제 기준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축소·폐지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내정된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자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고가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금융·임대소득 과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권고안을 내놓자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4일 "재정개혁특위는 내년에 고가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와 자산가의 금융소득 과세를 동시에 강화하라고 했지만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임대주택 분리과세 등 다른 자산소득 과세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개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가) 부동산시장이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외국의 사례, 타 자산소득과의 형평성 등 논의와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재정개혁특위는 전날 발표한 최종권고안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과세대상자는 9만명에서 40만여명으로 기존 대비 31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역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고,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기본공제(400만원)는 축소·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렇게 한 번에 세금을 올릴 경우 은퇴 후 이자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타격이 크고, 세(稅)를 피해 비과세 상품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거나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의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권고안 중 종부세 개편에 대한 정부안을 6일 발표하고 최종 정부안은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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