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끝났지만…금융감독체계 개편, 입도 못 뗄 판

-北 비핵화·경제협력, 일자리 등 주요 정치·경제 현안 산적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우선순위서 밀릴 가능성
-금융위·금감원 갈등 문제, 협력 강화로 푸는 게 생산적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을 방문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6ㆍ13 지방선거 이후로 예상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당분간 지지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요 정치ㆍ경제 현안에 밀려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이번에도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북한 비핵화 및 경제 협력, 일자리 창출 등 주요 정치ㆍ경제 현안이 산적해 하반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주요 아젠다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이관하는 게 골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도적 승리로 끝나면서 정부와 여당은 대북 현안에서 성과를 내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 살리기 등 긴급한 경제 현안 또한 쌓여 있어 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야당의 지방선거 참패와 후폭풍 수습으로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국회 공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걸림돌이다.

정부가 개헌과 맞물려 정부조직개편의 한 축으로 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개헌 논의가 실패로 돌아간 점도 논의의 불씨를 살리기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문제는 감독체계 개편 이슈와 관련해 그 동안 금감원의 '독립성'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립성을 강조한 전임 두 원장에 이어 감독체계 개편안의 토대를 제공한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으로 양측의 관계가 무척 껄끄러워졌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금융당국 일각에선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진척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측이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협력을 통해 '금융개혁'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체계 개편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걸로 본다"며 "금융위는 정책을 만들고 금감원은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양측이 갈등만 하기엔 너무나 소모적"이라며 "금감원이 할 말을 하면서 기본적으론 상생의 틀에서 금융위와 협력을 강화하는 게 생산적"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감원 협조 없이 금융위 혼자서 혁신을 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윤 금감원장이 연일 금융위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도 두 기관의 협력 없이는 주요 금융 현안 해결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소비자보호, 금융그룹통합감독,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등 양측이 힘을 모아야 할 문제도 쌓여 있다. 특히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분쟁조정절차 중 소송제기 금지 등을 담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당국 수장들이 힘을 모아 법안 통과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채용비리, 연이은 금감원장 낙마로 금융당국의 금융개혁 동력은 시동이 걸렸다 꺼지길 반복했다"며 "금융당국이 상호 협력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 등 생산적인 부문에 역량을 집중하고, 금융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