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SAFF]이윤석 "北 인프라 개발, 민관협력으로 이뤄질 것"

제7회 2018서울아시아금융포럼 '글로벌 금융인프라 개발과 아시아금융 경제 협력' 주제 강연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이 1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아시아경제 주최로 열린 '제7회 2018 서울아시아금융포럼(SAFF2018)'에서 강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북한 인프라 개발은 국제기구를 통한 재원조달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관협력사업(PPP)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재원 문제에 있어선 기재부와 금융위가 통일부 못지 않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사진)은 1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8 서울아시아금융포럼'에 참석해 '북한 인프라 개발'을 화두로 제시했다.

북한의 비핵화 이후 인프라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고 이에 대한 금융분야 재원 마련이 아시아경제에 핵심 성장동력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앞으로 글로벌 금융사들과 공조해 (1000억달러에 달하는) 북한의 금융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간과하고 있는 사실 중 하나가, 북한에 이미 26개의 경제개발구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북한 인프라 개발이 무(無)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지역을 기반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인프라개발이 천문학적인 성장가치를 갖고 있다고 봤다. 북한의 지하자원 매장량의 잠재가치는 7000~8000조원으로 추산된다. 경의선과 동해선이 연결되면, 한반도는 물류중심지로서 급부상할 수 있다. 북한 영공 통과가 허용되면 비행시간도 크게 단축된다. 북극항로를 개발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이 연구위원은 "운송은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남과 북의 경제협력으로 북한 인프라를 개발하게 되면 높은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제재완화를 꼽았다. 대북 제재들이 풀려야 국제기구에 가입이 가능하고, 원조나 투자, 차관 형태의 자금수혈이 가능해서다. 제재 완화 이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제기구의 예는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세계은행 등이다.

또다른 선결조건으론 북한의 신용등급 획득을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신용등급을 획득해야하고, 이를 위해선 북한 경제통계가 작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과거에 체제를 전환한 중국, 러시아, 베트남을 참조하면 BB 정도의 신용등급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면서 "북한 단독으로 신용등급을 획득하는 것 보다 1국2체제 하에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짚었다. 다만 이럴 경우 암묵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급보증이 필요하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도 강조했다. 북한 관련 사업이 대부분 민관협력사업(PPP)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경협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대해선 통일부, 기재부, 금융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아울러 남북간 금융당국자간 회담을 정례화 해 정보를 활발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각종 대북정보가 활발히 공유되어야만 다양한 측면에서 개발방식과 금융지원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