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북핵폐기 바라"…홍준표, 美에 공개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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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이번이 완전한 북핵폐기를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미국은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PVID)와 '비핵화 완료 후 보상'이라는 원칙을 고수해주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이 다음달 12일 열리는 북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낸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1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드린다"며 "이번 협상에서 완전한 북핵폐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홍 대표는 "4ㆍ27 남북정상회담은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텃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인 북핵폐기를 위한 국민적 기대에는 못미쳤던 것도 사실"이라며 "우리 정부도 인정했듯이 북핵폐기를 위한 실질적 논의는 미ㆍ북 정상회담에서 진행될 것이고, 한국당은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정치적 합의가 아닌 항구적이고 완전한 북핵폐기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날 총 7개의 요청사항을 밝혔다. 홍 대표는 우선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있어 PVID 원칙을 견지해달라"고 요구했다. PVID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방법을 일컫는 말로 완전하고 확인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비교된다.

홍 대표는 "북한의 미래 핵개발 능력과 과거 핵 제거, 핵기술 자료 폐기 뿐 아니라 핵기술자들을 다른 업무에 종사토록 해 과거와 미래의 모든 핵까지 폐기될 수 있는 합의가 돼야 한다"며 "미ㆍ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완료 시기와 검증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합의문을 채택하고 이행과정에 대한 사찰과 폐기방법에도 북한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선(先) 폐기 후(後) 보상'이라는 기존 원칙도 고수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대표는 "비핵화 완료시까지 제재와 압박을 지속한다는 방침도 견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전선언ㆍ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체제보장 조치도 북한의 비핵화가 완결된 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감축이나 철수문제가 협상의제로 거론돼서는 안되고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생화학무기 폐기와 사이버 테러행위 중단, 위조 달러제작 중단 등 국제적 범죄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고 ▲미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경제적 개혁개방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서한은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의 주장과 대부분 일치한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과 1시간 가량 의견을 나눴다고 밝히며 "회담은 어려운 과정을 거칠 것이고 미국과 한국에 준 기대에 부응하는 회담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페리 전 장관이 전망했다고 전했다.

홍 대표는 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낸 것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이 컸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중재자 역할을 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판문점 선언'에 대해선 언급을 회피한 것이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 남북 정상회담 직후 "판문점 선언은 김정은과 주사파들의 숨은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해 당 안팎에서 거센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한편 홍 대표는 지난해 10월에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며 한국당 방미단을 파견, 직접 방미 외교에 나선 바 있다. 당시 홍 대표는 "제1야당 대표가 수사선상에 오르내리는 마당에 본인이 미국에 가서 전술핵 외교를 할 처지인지 자문해야 한다"는 다른 야당의 비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