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에 갇힌 공무원] 靑, 기업 목소리 전할 참모가 없다

정치인, 시민단체 출신 중용…참여연대가 핵심
반기업 정서 강해…기업 활동·일자리에 빨간불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인,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을 중용하고 경제단체 고위직 마저 관료 출신들이 차지하면서 청와대와 재계의 소통이 단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반기업 정서가 드러나는 정책들이 쏟아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재계를 감시해야 할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권 내부로 깊숙이 들어왔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조국 민정수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 시민단체 출신들은 청와대와 내각에 고루 포진해있다.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등의 논란 끝에 사퇴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도 시민단체 출신이다.

그 중심에는 참여연대가 있다. 지난해 6월 참여연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해 '입법·정책 개혁과제' 보고서를 전달했다. 보고서에 담겼던 최저임금법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 아동수당법 제정, 기초연금법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담겼다. 참여연대의 영향력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인사에는 금융·재벌 개혁 등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기업 정서가 강한 시민단체의 구상은 문 대통령의 신뢰를 업고 정책에 투영되고 있다. 재계는 정부 정책의 전화 속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등 일부 정책에선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내각에 기업인 출신이 아예 없지는 않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LG전자 전산실에 사원으로 입사해 부사장까지 오른 인물이다. 이후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도 지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도 네오위즈를 창립한 기업인 출신이다.

그러나 기업의 목소리를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의 상임부회장을 관료 출신들이 독식하고 있는 점과 문제도 지적된다. 특히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임기를 2년이나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난 것을 두고 재계에선 문재인 정부도 과거 정부과 차이가 없다는 탄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하려는 의사를 밝혀 기업 활동이 더욱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과 관련해 "우리사회 부패 범죄의 90%는 리베이트, 납품비리 같은 민간부문 부패"라며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반부패개혁로드맵을 마련한 것은 의미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미국은 우리와는 대조적이다. 기업인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인 출신들로 경제라인을 꾸려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투자은행 로스차일드 회장을 지낸 정통 월가맨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또한 골드만삭스 등에서 오래 일한 기업인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