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공개에 고령층 할인…원투펀치에 이통사 녹다운
최종수정 2018.04.13 14:46기사입력 2018.04.13 14:41
정부·시민단체 "대법 판결로 통신요금 공공성 확인"
65세 이상 1만1000원 감면·보편요금제 등
이통사 향한 통신비 인하 압박 거세질 전망





이동통신사가 연이은 통신비 강펀치를 맞고 쇼크 상태를 겪고 있다. 원가산정 정보공개를 강제당한 데 이어, 대대적 통신비 인하안도 떠안게 됐다. 5G 주파수 확보를 위해 대규모 예산 투입을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악재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한다. 개정안에는 만 65세 이상, 소득수준 하위 70% 이내인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이동전화요금 1만1000원을 신규 감면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이 제도는 이통 3사에게 연간 수천억원대 손실을 가져달 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시행시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은 2019년 227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대상 인구가 늘면서 손실이 더욱 커져 2025년에는 연간 3084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통사들은 지난해 11월 개정안 첫 번째 심사에서 "취약계층 요금감면의 기본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고령층 통신요금 감면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65~70세는 연령별로 요금감면액을 차등해 시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규개위 심사를 통과한 뒤 법제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전날 대법원의 통신비 원가산정 자료 공개 결정에 이은 연속 타격이다. 원가산정 자료는 이르면 다음주 중 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 측으로 전달될 예정이며, 이 자료를 토대로 한 요금인하 압박이 초여름 이통업계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공개를 결정한 원가산정 자료는 2G와 3G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참여연대는 기세를 몰아 LTE 요금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를 청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LTE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전향적으로 공개를 검토할 것이란 입장을 12일 내놓은 상태다.

6월에는 보편요금제 도입안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5G 주파수 배분 일정도 시작된다. 보편요금제는 이통사의 통신비 인하 여부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주파수 배분도 통신비 인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 연계돼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지속적인 통신비 인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ㆍ시민단체 등과 잘 협의해 타협점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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