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원가공개]알뜰폰 "LTE 공개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대법원이 2G와 3G 요금제의 원가 산정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면서 LTE 요금제의 원가 정보도 공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알뜰폰 사업자들은 LTE 원가 정보를 공개해야 이통 3사와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며 이통 3사와의 실질적 통신비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알뜰폰사업자협회는 12일 대법원이 원가 산정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 "2G와 3G의 경우 이번 정보공개가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LTE도 원가를 공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자료가 이동통신사의 수익률을 따져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긴 하지만 LTE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LTE 요금 산정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에서 망을 빌려 쓰고 도매대가를 내면서도 이통 3사의 LTE 요금 원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지 못한다. 반면 이통 3사는 도매대가를 통해 알뜰폰의 원가 구조를 훤히 알 수 있다. 이통 3사와의 요금 경쟁을 촉발시켜 통신요금을 낮추고자 알뜰폰이 태동했는데, 운동장이 기울어져 이길 수 없는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협회는 "5G가 내년 상반기 상용화 된다는 점에서 이통 3사가 LTE 요금제의 원가 산정 정보를 공개해도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며 "LTE 원가 구조를 알게 되면 알뜰폰의 도매대가 산정에 더욱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게 되고 알뜰폰에서는 더욱 저렴한 요금제 제시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