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 국가교육회의로 공 넘긴 대한민국 입시제도

교육부,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발표
국가교육회의 숙의·공론화를 거쳐 오는 8월 확정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확정 1년 유예를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를 위해 현행 대입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지난해 구성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서 대입 수시-정시모집의 적정 비율과 모집시기 단일화, 수능 평가방식 개선 등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폭넓게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새 대입제도 개편안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2학년도부터 적용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1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행 입시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 사항을 담은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수능 개편을 일년 유예하면서 수능을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전반을 국가교육회의에서 충분히 숙의하고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내 입시제도혁신분과를 중심으로 정책 연구를 실시했으며, 4차에 걸친 대입정책포럼, 전문가 자문, 온라인 사이트 '온-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토대로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우선 국가교육회의에서 객관적 시험을 통한 수능 전형과 고교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종 전형 간의 적정 비율을 논의해 그 결과를 교육부에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학 입시를 단순화하고 고교 3학년 2학기 교실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수시·정시모집을 통합해 단일화하는 방안, 그리고 수능 평가방법을 현재와 같은 상대평가로 유지할 것인지, 전과목 또는 일부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인지, 또는 과거처럼 수능 원점수제로 회귀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또 학종 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폐지 등 전형서류 개선, 대입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여부부터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과목 구조 개편,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 대학별고사 도입, 수능 EBS 연계율 조정 등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국가교육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특히 이 중 학생부 기재항목 개선은 '정책숙려제'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모으되, 국가교육회의에서도 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평가하기 위한 논·서술형 수능 도입과 고교학점제 기반의 성취평가제 및 학생부 전형 등 '중장기 대학입시 방향'도 함께 공론화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시안을 바탕으로 국가교육회의가 숙의·공론화를 거쳐 대입제도 개편안을 제안하면, 교육부는 여기에 고교 체제 개편, 고교학점제 등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망라해 오는 8월 중 '교육개혁 종합방안(가칭)'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논의해야 할 입시제도 쟁점들이 모두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문제들이어서 향후 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8월까지 입시를 둘러싸고 교육단체, 각계각층의 주장과 성명이 나올 때마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일희일비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정책을 주도해야 할 교육당국이 국민여론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국민들이 국가교육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폭넓은 '열린 안'을 제시했다"며 "우리 아이들의 꿈을 살릴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와 염원에 부응하는 입시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