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廣터뷰] 이시종 "지방분권 개헌…양원제 빠지면 무의미"

수도권 인구 비례해 국회의원 많은 것 문제
집무실 상황판, 충북경제지표 빽빽이 표시
제천 화재 유가족 어떻게 치유할지 숙제
3선 도전? 출마선언 안해 말 아껴야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개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청주=윤동주 기자 doso7@

"지방분권형 개헌에 적극 찬성입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양원제 개헌이가 빠진다면 의미가 퇴색되겠죠."

청와대가 오는 21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을 밝히면서 '개헌시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은 문재인 정부가 표명한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상징한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자치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입법ㆍ재정ㆍ조직 등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자문안에 담았다.

지난 1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자리한 도청 집무실에서 이시종 도지사를 만났다.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고풍스러운 건물에서 진행된 인터뷰는 번잡한 여의도와 달리 시종일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다소 지루하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였다. 간혹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가 튀어나오면 이 지사는 거두절미(去頭截尾)하고 "답변이 곤란하다"는 말만 되뇌었다. 그만큼 향후 지방선거 행보에 여지를 두겠다는 뜻이 강해보였다. 정치권은 이미 이 지사의 3선 도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만 이 지사는 잔뜩 뜸을 들이는 모양새였다.

표정은 밝았다. 8년 가까이 도정을 이끈 그는 "지방분권이 잘 된다면 대통령제인지, 내각책임제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말문을 열었다. 지방분권의 또 다른 핵심은 양원제라는데 방점이 찍혔다.

그가 주장하는 양원제는 주민 대표(하원)와 지역 대표(상원)로 국회를 구분 짓는 것이다. "인구만 갖고 따지는 단원제는 다수 인구가 몰린 수도권의 이익만 대변할 위험이 큰 만큼 지역성을 대표하는 상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지역별로 일정 수의 상원 의원을 배정해 인구가 적은 지역의 정치적 의견과 행정 수요를 대변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 지사는 흡사 양원제 신봉자처럼 보였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청주=윤동주 기자 doso7@

-지방분권 개헌이 화두다.
▲우리 국회는 인구(비율) 위주로 구성됐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니 의원 숫자만 자꾸 늘어난다. 반면 인구가 적은 지방의 이해관계는 잘 대변되지 않는다. 서울 강남구에 의원이 3명이나 되는데 행정 수요가 뭐가 있나. 멧돼지 농작물 피해대책, 홍수대책, 산불대책 등 행정 수요는 오히려 지방이 많다. 충북 괴산만 예로 들어도 행정 수요가 강남보다 많다. 반면 국회의원은 괴산을 아울러 4개 군에 1명뿐이다. 4분의 1짜리 의원이 대변하니 실제로는 의원이 3명인 강남구의 12분의 1밖에 안 되는 셈이다.

-양원제를 개헌안에 못 박아야 하나.
▲지금 (개헌안에는) 양원제가 빠져있다. 양원제 하나만 넣어도 성공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제언했나.
▲그렇다. 세종시에서 지난 2월1일 뵈었을 때 말씀드렸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됐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수준을 평가해 달라.
▲아직도 요원하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단체장만 주민들이 직선제로 뽑았지, 행정의 틀은 중앙(정부)에서 만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행정지침 등에 의해 이뤄진다. 중앙정부가 지침을 내려주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예산으로 통제를 많이 하기에 예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북ㆍ미대화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긴장이 풀린 한반도 정세에 대해 물었다. 행정고시 출신인 이 지사는 외교에 문외한이지만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과 막역한 관계로 알려졌다. 대선 정국이 무르익던 지난해 1월 반 전 총장의 충북 음성 생가에서 열린 귀국 환영행사에 앞서 참석의사를 밝히는 등 발 빠른 움직임도 보였다. 하지만 반 전 총장과의 인연을 묻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남북 화해모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평창올림픽, 남북 정상회담, 북ㆍ미 정상회담은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일이다. 일제시대도 그렇고 우리는 (외교적) 주도권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오래간만에 주도적으로 관계 설정을 리드해나갔다는 데 의미가 있다. 명분과 실리를 조화롭게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청주=윤동주 기자 doso7@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선거연대가 이뤄질 것 같은가.
▲그것도 (내가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지난달 11일 노영민 주중대사는 이 지사와 비공개 오찬회동을 가졌다. 이로 인해 지역 정가에선 이 지사가 문심(文心)을 얻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돌았다. 이 지사는 일시 귀국한 노 대사가 접촉한 유일한 광역단체장이었다. 이런 이 지사는 민주자유당과 한나라당을 거쳐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당적이 바뀌었다. 보수 세력에서 이른바 진보 진영으로 넘어온 경우다.

-노 대사가 만난 유일한 단체장이다.
▲같은 충북 분이고 국회의원도 같이하고 했으니 잘 알죠.

-진보, 보수의 양 날개가 펴져야 한다. 양 진영을 모두 경험한 정치인으로서 조언해 달라.
▲민감한 이야기다(웃음). 다음에 하자. 잘못 비쳐지면 좀 그렇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사퇴로 충격이 크실 것 같은데.
▲안 전 지사와 관련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 지사는 인근 충남의 안 전 지사와 도지사 예비후보였던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잇따라 논란에 휩싸이면서 당내 분위기를 신경 쓰는 듯 했다. 아울러 일부 당내 경쟁자에 대해서도 "(그분이) 출마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라 답하기가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 화재참사도 이 지사에게는 아픈 상처다. 일부 당내 인사들은 이 지사에게 "제천 화재 참사의 1차 책임이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이 지사는 제천 참사에 대해 "마음이 많이 무거웠다"면서 "유가족을 어떻게 빨리 치유할지가 선결 과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정부의 소방정책에 대해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정부에서 재발방지책이 나온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소방에 대한 지휘권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지만 소방 수요에 (상응하는) 순수 국비 지원이 미뤄지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일각에선 오송 역세권 개발, 이란의 2조원대 투자유치 실패 등을 비판하기도 한다.
▲오송 역세권 바로 옆에 대규모 컨벤션 센터를 만들고 있다. 또 제2산업단지 등을 자제 개발해 분양하고 있다. 제3산업단지도 추진 중이다. 또 투자유치라는 것은 양해각서(MOU)를 교환하는 것이다. 100% 투자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다른 지역은 60~70% 수준인데, 충북은 80% 정도로 전국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를 개정한다면 어떤 방식이 돼야 하나.
▲포괄보조금제를 둬야 한다. 정부가 개별 사업별로 하니까 모든 지방이 천편일률적이다. 국가에서 1년에 몇 조, 몇 십 조가 딱 나오면 지역이 수요를 판단해 그 범위에서 지방이 자기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선점하면 된다.
신중한 모습을 내비치던 이 지사는 충북 경제로 화제가 넘어가자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집무실 뒤편의 도내 경제지표 상황판을 가리키며 힘을 냈다.

-상황판을 설명해 달라
▲충북 경제지표와 투자유치 상황, 일자리 현황, 고용률 등의 지표가 담겼다. 최근 충북의 각종 경제지표는 수위권이다.

-비결은?
▲우리가 업종 선택을 잘했다. 과거에 조선이나 철강, 자동차 등을 쳐다보다가 최근 미래 산업에 신경을 쓰자고 해서 바이오, 화장품, 뷰티, 태양광, 유기농, 반도체, ICT 등 6대 신성장 산업으로 선회했다.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 했었지만 몇 년 밀고나가니 세계 경제 흐름과 맞아떨어져 투자유치가 많이 증가했다.

이 지사는 최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미투(#Me tooㆍ나도당했다)'운동에도 관심이 많았다. 도 차원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다.

-어떤 지원방안이 있나.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문제다. 피해자들의 법률 자문이 가장 어렵다고 하니 도 차원에서 자문변호인단을 활용해 도와주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담=오상도 정치부장
정리=부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