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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터뷰]연정·청년연금…벌써부터 정책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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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 선거 전 여권 후보군과 신경전

[廣터뷰]연정·청년연금…벌써부터 정책전쟁 남경필 경기도지사./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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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경기도는 6·13 지방선거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힌다.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이들은 남 지사의 청년 정책과 연정 등에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남 지사가 지난 4년간 도정을 이끌며 내놓은 정책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평가될 전망이다.

남 지사는 7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경기도에서 이뤄낸 대한민국 최초의 연정은 정치적 안정을 이뤄냈다"며 높게 평가했다. 새로운 정치실험인 연정은 남 지사가 도의회 다수당(더불어민주당)과 인사권·예산편성 등 권한을 나누겠다고 공약하며 실현돼 3년6개월여 간 이어져왔다.


남 지사는 "협치와 소통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정치 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마무리가 불가피했지만 발전적인 휴식기로 보고 도지사를 계속하게 되면 연정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차기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여권 후보들은 평가를 달리한다. 연정 도입에는 긍정적이지만 성과가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 중 한 명인 전해철 의원은 남 지사가 당적을 바꾸면서 당 대 당이 전제인 연정의 기본적인 신뢰를 깼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연정 과제 중 하나인 버스 준(準)공영제에 대해선 "정산 시스템도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서둘러 본인 치적으로 삼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비판했다.


청년 정책 중에선 '청년 1억 연금 정책'으로 이재명 성남시장과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이 시장은 정책 수혜자가 제한적인 점을 지적하며 "사행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 논쟁으로까지 비화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퍼주기식 복지는 일자리로 연결되는 동기부여가 약하다고 본다"며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선거를 통해 합의가 됐고 실시중인데 그 이상의 보편적 복지는 확대하는데 신중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곳에 집중하고 그것이 중소기업도 살리는 선순환으로 가는 경기도형 일자리 복지, 저는 엄마복지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답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경기도 균형 발전 전략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대다수 후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도 북부를 분리해 집중 발전시키자는 전략을 내세우는 반면 남 지사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통합하는 광역서울도를 일관되게 제시해왔다. 남 지사는 "30년간 실패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이로 인해 생긴 이익을 공유하며 권역별 먹거리를 늘려가는 식으로 상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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