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아니다, 모른다" 수싸움

정치적 도덕성 치명타 우려 말아껴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진형 기자 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이뤄진 서울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 분위기는 당초 예상과는 많이 달랐다.

이 전 대통령은 적극적이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어했다. 검찰이 영포빌딩 지하창고 등의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이 전 대통령은 부인,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답변은 꼭 자신이 직접 했다. 일부 내용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도 흔들리지 않았다. 조사 중간 브리핑한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혐의를 확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들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해도 크게 개의치 않는 눈치였다.

전문가들은 1001호 조사실에서 21시간 동안 검찰과 이 전 대통령측이 치열하게 수싸움을 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는 과거 수차례 검찰조사와 유죄판결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경험이 있어 검찰조사의 흐름을 잘 알고 있다. 강 훈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나 측근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배치 될 경우 증거인멸의 염려로 인해 구속 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그가 몰랐을 리 없다.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이 모르쇠로 일관한 것은 "이번 수사가 정치적 탄압에서 비롯된다"는 큰 틀이 깨질 경우 정치적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되고 악화된 여론으로 인해 향후 재판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결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음모공작에 따른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일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반대였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취한 재판 거부 전략이 우호적인 여론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학습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이 관련자 대질신문 등 강도 높은 추궁을 할 것이란 예상은 빗나갔다. 정치적 탄압을 주장하는 전직 대통령을 강하게 추궁하면 자칫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이 안 좋으면 검찰수사의 정당성 차원에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생긴다. 신병확보 후 보강수사에도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검찰은 임의수사라는 형사소송의 원칙을 지켰다. 그러면서 중요 구속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를 확보했다. 이미 증거자료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 실장 등의 상당성 있는 진술이 검찰 조사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법원이 전직 대통령에게 일정한 주거 부재, 도망할 염려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는 어렵다. 대신 증거인멸의 우려는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구속보다는 재판과정에서의 치열한 법적공방을 통해 자신의 형사책임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