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에 2400억 유동성 쏟아붓는 정부…지역경제 고비 넘길까(종합)
최종수정 2018.03.08 14:45기사입력 2018.03.08 14:09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이지은 기자] 정부가 조선업종 구조조정으로 인해 타격을 입을 통영과 군산 지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성동조선·한국제너럴모터스(GM)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유동성 2400억원을 공급한다.

정부는 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대책은 채권단 구조조정 방안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통영 뿐만 아니라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군산 지역이 대상이다.

우선 한국 GM 군산공장 협력업체와 해당기업 근로자, 성동조선 협력업체와 해당기업 근로자, 군산·통영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신속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13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 개별 기업의 보증한도를 최대 3억원 확대한다. 보증비율도 80~85%에서 90%로 높이되 보증료율은 1.2~1.3%에서 0.9~1.0% 수준으로 낮춘다.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 등에 대해 1년간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상환도 유예한다. 해당 지역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40억원 추가 배정하고 처리기간 단축 등 우대조건도 적용한다.

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해서는 '희망센터(경남 조선업)'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군산)'를 통해 찾아가는 재취업 통합서비스·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상담-훈련-취업알선 등 단계별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요건도 완화해 보다 많은 참여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훈련참여시 자부담 비율을 최대 80%에서 50%로 인하한다.

해당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5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신규편성하고, 지역신보 특례보증도 400억원에서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업체별 보증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0.8%에서 0.5%로 인하한다.

1단계 긴급지원이 끝난 후에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와 지역 TF간 소통을 통해 지역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 지역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재정에서 특단의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위기산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검토된다. 또 재정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재취업·전직을 지원하고, 미래 신산업과 문화·관광 등 보완·대체산업 육성도 지원한다. 세제·금융·보조금 우대 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의 기업유치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가 지역 회복계획을 수립할 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추가 위기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지역산업위기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고, 범부처 지역산업위기대응단 구성을 포함한 위기대응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산업위기 발생을 대비해 각 부처의 사업을 패키지로 적기 지원하는 재원 확보방안도 검토한다.

산업부는 "신속 지원대책이 지역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지역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상향식 의사전달·지역과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조정은 꼭 필요하지만 어렵고 힘든 과정이며, 모두의 고통분담과 협력의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면서 "원칙을 가지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어려움을 겪을 국민과 지역을 보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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